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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차이로 승소한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해경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에게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왼쪽)에 대한 감봉·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2021.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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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이냐 인턴이냐'…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서 공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인턴'의 정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새롬 기자30일 선거법 위반 2차 공판…'인턴' 개념 두202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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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속하지 말든가"…법원, 최신원 회장 재판 '속전속결' 법원이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지난 2월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2021.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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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국 5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전담팀' 꾸린다 대검찰청이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2021.03.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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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의혹' 공무원 "정쟁 우려해 자료 정리…잘못된 판단"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측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송주원 기자 '월성 1호2021.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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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제거율 99.9%' 공기청정기…대법 "기만적 광고" '바이러스 99.9% 제거' 등 효과를 과장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대부분 광고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삼성전자, 공정위 상대 소송…과징2021.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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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이규진 판결 항소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덕인 기자 '무죄 판단' 혐의 다툴 듯…원심 2021.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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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횡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첫 재판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왼쪽)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된다. /임세준 기자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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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신청 증인 20명 중 1명 채택…내달 정식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정식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6월 마무리 전망…변호인 "표창장 별도 변론"[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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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엄정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임은정 "'제식구 감싸기' 불식"[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검찰의 수사 관행을2021.03.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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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수사권 배분 협의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29일 3자 협의회를 열고 사건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동률 기자29일 첫 3자 회의…"지속해서 협의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3.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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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업체 금품받은 해경…법원 "면직은 지나쳐" '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98만2021.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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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오늘 첫 회의…'이첩 기준'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여운국 차장 등 실무진 참석 예정[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고위공직자범2021.03.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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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임은정 홀로 감찰 아냐…공정성 유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이해상충 부분 자체 조정될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2021.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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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분대장은 같은 병사라도 상관모욕죄상 상관"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2021.03.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