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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취객 밀친 경찰 징계권고한 인권위…법원 "부당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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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김학의 카드' 쥔 윤석열…靑 강제수사할까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지는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팀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남용희 기자문재인정부 들어 압수수색 4번[더팩202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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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원전 수사' 백운규 다음은…청와대 턱 밑까지 온 검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더팩트 DB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곧 부를 듯[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2021.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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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시민 1년간 거짓선동…필요 조치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선화 기자"영향력2021.01.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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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도피' 한보 4남 정한근, 항소심도 징역 7년 횡령·도피 혐의를 받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401억 추징 명령도 유지[더팩트ㅣ송2021.0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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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소송 패소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별채 가압류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압류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화 기자 셋째 며느리, 서울중앙지검 상대 2021.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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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두환 측, 검찰 상대 자택 압류 취소소송 패소 22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자신의 명의인 연희동 집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선화2021.01.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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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의 공익인가"…추미애, 검찰 저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김학2021.0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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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 부정투표' 김광수 전 MBK 대표 1천만원 벌금형 '프로듀스 101'에서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net 제공 차명 아이디2021.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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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김학의·이용구·원전·울산…文정부 포위하는 윤석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남용희 기자출금사건 전방위 압수수색…'택시폭행 영상' 복원에 울산 수사도 '꿈틀'[더팩트ㅣ2021.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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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2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 면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옛 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더팩트 DB1심 징역 10개월보다 형 가중[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1.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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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2인자' 차장 내주 복수 제청…"공간 이전도 계획"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처 규칙은 1~2주 걸릴 듯"[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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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미수범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대법 "문제없다"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실무는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미수범은 형의2021.0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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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공식 출범…김진욱 초대 처장 "국민과 함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1.0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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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검찰·경찰과 선의의 경쟁하는 상생관계"[더팩트2021.01.2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