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수처 이첩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검사 범죄는 공수처 소관…수사자료 유출2021.01.25 15:03
• 
  박범계 "취임 후 검찰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검찰 '제식구 감싸기' 등2021.01.25 14:14
• 
  "증인없는 맹탕 청문회" vs "수사에 영향" 여야 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남윤호 기자박범계 청문회…김소연 변2021.01.25 13:39
• 
  박범계 "아내 홀로 아파트…고시생 방문에 매우 놀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그분들 가슴 아파…임시 구제조치 검토2021.01.25 13:30
•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박영수 특검 결론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변호인 "판결 겸허히 수용"…특검, 오늘2021.01.25 11:09
• 
  [속보] 이재용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2021.01.25 10:34
• 
  박범계 "'원래 그런 검사'는 없다…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2021.01.25 10:25
• 
  '유부남 만났다' 옛 연인 거짓 비난한 남성 무죄 헤어진 옛 연인을 자극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더팩트 DB 법원 "불특정 다수에 전파할 가능성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1.25 06:00
• 
  법원 "리얼돌 수입 보류 부당…국가 개입 피해야" 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더팩트ㅣ2021.01.25 06:00
• 
  '조국 자녀 의혹' 이번 주 또 법원 판단…최강욱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동률 기자 '사모펀드 비2021.01.25 00:00
• 
  이용구 "블랙박스가 실체 밝혀줄 것…택시기사께 거듭 죄송" 이용구 법무부 차관 측은 최근 검찰이 찾아낸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놓고 진상을 밝힐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남윤호 기자"수사기관에 제출돼 다행2021.01.24 18:55
• 
  공수처, 검사 23명 공개모집 …내달 2~4일 원서접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공개모집한다2021.01.24 11:32
• 
  친구에 제3자 험담하면 명예훼손?…대법,무죄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문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2021.01.24 09:00
• 
  난동취객 밀친 경찰 징계권고한 인권위…법원 "부당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21.01.24 09:00
• 
  [TF이슈] '김학의 카드' 쥔 윤석열…靑 강제수사할까 청와대와 전면전을 벌일지는 수사 진행상황과 수사팀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남용희 기자문재인정부 들어 압수수색 4번[더팩2021.01.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