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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검사 출신 없어질 듯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대법원 제공 박상옥 대법관 후임…"형사법 분야 독보적 전문성 겸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상옥 대2021.04.01 12:4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천대엽 판사 제청 대법원은 1일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대2021.04.01 12:04
박범계, 신임검사들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일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1일 임관식 참석…"인권 가치 깊이 새기길" 당부[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4.01 11:42
서울중앙지법 판사 첫 확진…당일까지 재판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소속 재판부 기일 변경…방역 소독 실시[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11:27
불쾌한 김진욱 "사건사무규칙 누가 흘렸나"…검찰 겨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경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 검찰이 기소해도 되나" 반박[더2021.04.01 11:07
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당일까지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무실·법정 등 방역 소독[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명이 2021.04.01 10:34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결정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소법정. /사진공동취재단"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트ㅣ2021.04.01 06:00
"수사는 넘겨도 기소는 우리가"…검·경 군기잡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조건부 이첩' 명문화 사무규칙 추진…이첩·송치 반복 우려도[더팩트ㅣ김세정2021.04.01 05:00
세월호 비하 항의 시민에 '덩신아'…법원 "모욕죄 성립" 세월호 비하 발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 '등신아'라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1,2심 모두 벌금 202021.04.01 05:00
'사법농단' 임성근 항소심 재개…임종헌은 준비 절차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0일 재개된다. /뉴시스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최근 첫 판시 영향 주목[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2021.03.31 17:31
'울산시장 선거 개입' 1년여만에 정식 공판 열린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03.31 12:33
조남관 "국가 비상상황…부동산 투기 부패고리 끊어야" 대검찰청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대검2021.03.31 12:27
김진욱 "'수사 후 송치' 규칙 제정 서두를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검찰·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범죄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로 다시 받는 내용이 담긴 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새2021.03.31 11:44
박범계 "검찰, 명운 걸고 '부동산 투기' 수사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에 "명운을 걸어달라"며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이새롬 기자"투기에 전국민 공분…검찰 역할 중요"[더팩트ㅣ김세정 2021.03.31 11:41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결정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을 가중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2021.03.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