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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속보] '무고 혐의' 정봉주, 2심서도 무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오후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시청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1심서 무죄…검찰은 징역
2021.01.27 14:44
최강욱 측, 이재명 대법 판결 들며 무죄 주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측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선화 기자 다음달 22일 정식 재판 본격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1.27 14:39
시민단체, '나경원 의혹' 불기소에 일괄 항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1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
2021.01.27 14:06
檢, '옵티머스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부회장 구속영장
회삿돈 횡령 혐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의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2021.01.27 13:59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수사 속도…서초서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 이새롬 기자담당 경찰관도 소환 예정[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21.01.27 12:09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새
2021.01.27 10:48
[속보] 검찰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현장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2021.01.27 10:15
청문회 마친 박범계 "10대 과제 잘 해나가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인사 아직 밝힐 입장 아냐"[
2021.01.27 09:57
6살 제자 '지옥탕' 보낸 선생님 아동학대 유죄 확정
입학한 지 한 달된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분 동안 격리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학한 지 한
2021.01.27 06:00
이재용은 구치소로 이병기는 집으로…들쑥날쑥 법정구속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법정에서 구속되며 법정구속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실형 선고에도 희비 교차한 피고인들의
2021.01.27 05:00
'김학의 출금 폭로', 공익신고인가 기밀유출인가
뇌물수수·성범죄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직권남용죄는 '공익침해 행위' 대상
2021.01.27 00:00
'국내 반도체 기술' 중국에 빼돌린 업체 무더기 기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반도체 장비업체 연구소장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HKMG·반도체 세정 레시피'
2021.01.26 19:46
차규근 "검찰 수사 보고 '김학의 출금' 신고자 고발 판단"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익신고자에게 법적대응할 가능성도 내비쳤다./법무부 제공[더팩트
2021.01.26 16:08
박사방 항소심 시작…조주빈 측 "징역 40년, 형평성 잃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박사방 범죄단체 아냐…원심 파기해야" 주장[더팩
2021.01.26 15:50
'관리비 사각지대' 없앤다…대형 오피스텔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도 앞으로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배정한 기자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2021.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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