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물품대금 1억 달라" 남·북 기업 소송…북한 패소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북한 기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2021.04.06 11:50
공수처, 오늘 '이성윤 조사 CCTV' 추가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오늘(6일) 검찰에 추가로 제출한다. /뉴시스"제출 먼저 제안했지만 검찰이 추가 요청"[더2021.04.06 10:22
"정진웅이 한동훈 밀어눌렀다"…'고의성' 쟁점화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왼쪽) 광주지검 차장검사 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증인 나선 수사관 "증2021.04.06 00:00
공수처, 이성윤 조사 CCTV 보존 요청에 "논의 중"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2021.04.05 18:32
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4.05 17:10
차규근 측 "'김학의 출금' 靑 개입설 사실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2021.04.05 16:59
이규원·차규근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 이규원 검사·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2021.04.05 16:32
'이첩 사건 기소 결정은 공수처' 추진안에 대검 반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사건사무규칙 제정안 반대 공문 보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2021.04.05 13:30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폭력…대법 "정학은 가능"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징계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민·형사 책임 기준 서로 달라…'피해자다움' 벗어나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혐2021.04.05 06:00
[인터뷰] 이종엽 변협 회장 "배심제로 '사법권력 시민화' 이뤄야"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1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의 사명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꼽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美 디스커버2021.04.05 05:00
헌재, 정보통신망 '거짓사실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전파·파급력 크고 사후 피해회2021.04.04 09:00
'이성윤 논란' 체면 구긴 공수처…1호 수사로 돌파할까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최종 후보 명단을 선정했다. 청와대로 명단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시스'김학의 출금 사건2021.04.04 00:00
공수처, 부장검사 최종후보 추천…"여야 이견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4명을 선발하기 위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동률 기자3차 인사위 개최…부장검사·평검사 후보 추천 완료[더팩트ㅣ2021.04.02 20:07
공수처, 3차 인사위 시작…부장검사 후보 최종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4명을 선발하기 위한 3차 인사위원회 회의에 돌입했다. /이동률 기자임용인원 2배수 이내 추천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4.02 15:27
검찰, '유치권 주택 100억 매입' SH 공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SH 공사 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25일 감사원 수2021.04.02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