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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2심도 실형…"정경심과 공모는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2021.01.29 17:36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피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2021.01.29 15:38
"반성한다"는 법원, 사법농단 의혹' 판사 2심도 무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01.29 15:35
[속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헌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를2021.01.29 15:01
'합헌 날개' 단 공수처, 차장도 윤곽 …김학의 사건 이첩 저울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3권분립·영장청구권 모두 적법 판단 …차장엔 '형사전2021.01.29 05:00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한 축인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핵심 관계자가 구속을 피했다. /배정한 기자 "피의자 역할·관2021.01.28 22:13
'사법농단 의혹' 이민걸·이규진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2021.01.28 19:15
"따뜻한 밥 먹고싶다" 호소 수용자 만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상갑 인권국장(왼쪽)이 이영희 교정본부장(오른쪽)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의 시설적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첫 공식일정으로 동부구치소…"수2021.01.28 19:13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2021.01.28 17:46
'삼례슈퍼' 피해자들 국가상대 승소…"15억 배상하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소감을 전하는 박준영 변호사(오2021.01.28 16:34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타 수사기관에 일방적 우위' 소수의견(종합)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재판관 5대3(1명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헌법, 행정부 소속 강제하지 않는다"[더팩트ㅣ송주원 2021.01.28 16:27
헌재 "공수처 설치 합헌…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2021.01.28 15:33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28일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2021.01.28 14:35
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이종엽 변호사 당선 이종엽(오른쪽) 변호사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다./대한변호사협회 2021.01.28 14:08
'가짜 주장에 진짜 증거' 낸 변호사, 대법원서 웃었다 허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고 해도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허위주장 증거라도 자체로2021.01.28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