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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문서로 1천만원 챙긴 보이스피싱범…"범죄수익은닉죄 해당"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돼 피해자에게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2021.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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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농어촌 인력난 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E-9·H-2 비자 대상자 일괄2021.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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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양대 PC 포렌식 전 USB 삽입…정경심 측 "위법한 증거"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둘러싼 새로운 '위법수집증거'(위수증) 의혹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 오염 가능성…지금까지 왜 2021.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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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선출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1.04.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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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김진욱 "슬기롭게 헤쳐갈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2021.04.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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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부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별채 압류는 정당" 확정[더팩2021.04.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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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교도소서 추행 당해"…법무부 "정상 의료행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4.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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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불구속 기소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됐다. /더팩트 DB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총 12명 재판 넘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2021.04.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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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2일 공수처 첫 2021.04.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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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김태영 전 국방장관 공수처 고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12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2021.04.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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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동 외국인안내센터 상담사 확진…운영 중단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 소재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염창센터 소속 상담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역학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2021.04.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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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문제, 미래지향적 개선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당장 계획 없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2021.04.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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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석명권' 게을리 한 법원 판결은 부당" 소송 당사자가 석명할 내용이 있는데도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석명할 2021.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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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재보선 참패에 차기 검찰총장 더 '안갯속'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총장 후보추천위 다음주 후보군 선정 전망[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2021.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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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空手) 상태' 공수처…정상가동 4월 넘길 듯 김진욱 공수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수사진 구성 늦어지고 검찰 등 견제 부딪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1.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