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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 한강 조망권 침해"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 서울고법, 공사 중지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구청 건축허가 효력은 내년 4월까지 정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강 조망권 분쟁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주택2026.10.21 09:44
성북구, 정원에 문화 입힌다…24~25일 '성북 가득가든' 개운산서 정원 콘서트·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정원 조성 넘어 주민 직접 가꾸는 '정원 2기'성북구는 정원 조성에서 활용과 관리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정원 2기'를 본격 추진한2026.10.21 06:00
수도요금 감면 신청 간소화…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다자녀 가구 대상 요금 조회·납부 편의 개선…간편인증 도입서울시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무서류 원스톱 감면 신청 서비2026.10.21 06:00
문재인 무죄 탄원한 정의용·서훈…'강제북송' 두번째 결론 1심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문재인, 2심 재판부에 무죄 탄원서 제출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026.10.21 00:00
헌재 재판소원 사상 첫 공개변론…법무부·변협도 등판 참고인 영장사본 교부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18조 해석 쟁점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2026.10.21 00:00
김건희 구속 만료 열흘 앞으로…대법원 추가 영장 판단 주목 특검,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요청 "증거인멸 인정 쉽지 않아" vs "사회적 파장 고려"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2026.10.21 00:00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2026.10.21 00:00
[2026 국감] 적십자사, 혈액보유량 10일 중 7일 미달…사고·혈액관리도 허점 약 먹고 헌혈 사실 알렸지만 조치 없이 수혈 헌혈 후 '심각' 사고 8건 중 5건 실신 후 낙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2026.10.21 00:00
'내란 가담' 박성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5년 내란특검 "내란 세력 수족 돼"…징역 25년 구형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 유죄 예단으로 사법살인"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2026.10.21 00:00
'역삼동 방화' 70대 "특허법인이 사기 쳐…범행 3일 전 준비" 기름통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나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 방화예비 전력<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전 11시54분2026.10.20 19:57
3기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국가 사과·재심 등 화해 위한 조치 권고 134건 진실규명 위한 조사개시 결정도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창명2호2026.10.20 19:23
경찰, 금융기관 해킹 '중대범죄' 판단…중수청 통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인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2026.10.20 19:21
문재인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11일 시작…증인 18명 열흘 진행…재판부 "증인 이렇게 많은 국참 처음" 공소청, 피고인 신문 예고…문 측 진술 거부할 듯전 사위의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2026.10.20 18:34
경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31명 내사 매크로·타인 계정 이용 여부 조사 구속영장 검토·범죄수익 환수 추진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것으로2026.10.20 18:32
법원,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 형사7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엔 무죄 선고 김건희 특검, 오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2026.10.20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