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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장 없는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안 돼" K2코리아 승소 판결 파기환송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었더라도 제조 시설, 즉 '공장'이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6.14 09:05
진폐증 앓다 폐렴 사망한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직접 사인 아니어도 기존 질환 악화시 인과관계 인정"업무로 얻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2026.06.14 09:00
첫 3선 구청장 탄생한 성북·관악…여성 3선·재선도 눈길 이승로·박준희 지역 최초 3선 달성 김미경·이수희 여성 구청장 새 이정표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성북구 최초 3선 구청장을 달성했다. 사진은 이 구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성북로2026.06.14 00:00
경찰청장 이어 국수본부장도 '대행' 불가피…지휘부 공백 커진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이달 정년 임기보장법 국회 법사위 계류 수사·정책 연속성 차질 우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1년 만에 정년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2026.06.14 00:00
'공정' 중시하는 2030세대, 주류세력에 ‘분노의 표심’ 독해법 [이우탁의 인사이트] 산업화→민주화→생존의 담론 변화에 주목해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사전투표 현황을 바2026.06.14 00:00
대전교도소 실탄 100발 행방 묘연…법무부 조사 중 대전교도소가 보유한 실탄이 100발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전교도소가 보유한 실탄 100발의 행방이 묘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2026.06.13 20:13
윤석열 특검 조사 약 9시간 만에 종료…추가 출석 요구할 듯 진술거부 없이 김정민 특검보·파견검사가 조사반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끝났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반란 우두머리 2026.06.13 19:49
[속보] 윤석열 종합특검 조사 약 9시간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2026.06.13 19:00
용인 다회용기 세척 공장 화재…2시간여 만에 진화(종합) 직원 등 8명 자력 대피…인명 피해 없어 소방당국 대응 1단계 발령 후 해제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회용기 세척 공장 두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2026.06.13 13:42
합수본, '당원 가입 강요' 신천지 2인자 구속영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2026.06.13 11:05
윤석열, 종합특검 두번째 출석…'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법무부 호송차 타고 비공개로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6.13 10:27
[속보] '반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종합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더팩2026.06.13 09:58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2026.06.13 09:28
'일반이적죄 중형' 윤석열…이제는 '반란 우두머리' 특검 조사 윤 측 '이중기소' 반발…종합특검, 법리 검토 중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2026.06.13 00:00
선관위는 숨고 지자체 공무원은 욕받이…선거 '대행사무' 도마 전공노 "선거 사무,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선관위 자체 채용한 인력이 선거사무 맡아야"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2026.06.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