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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지적 내로남불?…받아들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피의사실 공표 지적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새롬 기자"의원 시절부터 누차 지적해와"[더
2021.04.08 10:27
MB 판결로 본 '박수홍 형 30년 전 횡령' 처벌 가능성
최근 방송인 박수홍(사진인 박수홍(사진) 씨는 30년 동안 자신의 수입을 횡령했다며 친형과 형수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은 2018년 9월 <더팩트>와 서울 마포구 사옥
2021.04.08 05:00
박범계가 콕 찍은 '靑 기획사정 의혹' 보도…경위 밝혀질까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
2021.04.08 00:00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안양지청 배당
김진욱 공수처장이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처장 관용차 타고 출석해 '특혜 논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
2021.04.07 17:15
양승태, 두 달 만에 재판…"적폐청산 광풍이 예단 만들어"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멈춰 섰던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의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이선화 기자 재판부 변경
2021.04.07 15:39
대검,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 진상확인 착수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놓고 진상 확인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LH수사 협력회의에서 악수하는 박범계 법무장관과 조남
2021.04.07 11:17
박범계 "수사내용 유출 곤란…檢 조치 지켜볼 것"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지켜보겠다"며 "대검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7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수사
2021.04.07 11:00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징역 1년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더팩트ㅣ송주원
2021.04.07 07:00
대법 "무기계약 전환 교직원에 호봉승급 제한은 정당"
행정실 업무보조 등 중·고등학교 직원에게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경기도 중고교 교직원이
2021.04.07 06:00
김학의 보도에 '정치 검찰' 경고한 박범계…칼 빼드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김학의 수사 '피의사실 공표' 지적…"선거 앞두고 의심"[더팩트ㅣ
2021.04.07 05:00
'사법농단 첫 유죄' 그후…양승태 재판 재시동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법관 정기 인사 무렵 중단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열린다. /이선화 기자 2월 법관 정기 인사 뒤 두 달만[더팩트ㅣ송주원 기
2021.04.07 05:00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재소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양한 전문가
2021.04.06 16:57
검찰, 641명 규모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팀' 가동
"투기 근절 위해 모든 역량 집중"[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가동했다.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2021.04.06 16:56
박범계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유출 묵과 못 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관련 보도…조치
2021.04.06 14:51
'수도권고속철 사망사고' 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2015년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공사 두산건설의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 더팩트 DB "공사 전부 도급 줘도 안전의무 있어"
2021.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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