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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판사 추천 후보 중 법원장 임명[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대법원은 2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2021.01.28 11:42
예비군 훈련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새롬 기자대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더팩트ㅣ장우2021.01.28 11:31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최강욱 1심 집유…"즉시 항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1.01.28 11:16
박범계 "검찰 인사 급선무…원칙 가다듬고 윤석열 만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이동률 2021.01.28 11:06
[속보]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1심 집행유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검찰은 징역 1년 구형[더팩트ㅣ김세정 2021.01.28 10:32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첫 일정은 동부구치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남윤호 기자"방역방해 엄정 대처해2021.01.28 09:22
秋·尹 갈등 1년…눈물 흘리며 퇴장한 추미애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진행됐다. 이임식을 마친 후 추 장관은 청사를 나서다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눈물을 보였다./뉴시스 공수처2021.01.28 05:00
옵티머스서 뒷돈 4700만원 받은 금감원 前국장 기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을 2021.01.27 20:02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 이철 전 VIK 대표 기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의혹 보도한 MBC 관계자는 '혐의 없음'[더2021.01.27 20:00
김진욱 공수처장 "벌써 고소고발 접수…사회정의 실현하겠다" 김진욱(오른쪽)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예방…"변호사 번2021.01.27 17:35
추미애 "국민에 군림하던 검찰, 국민의 친구 돼달라" 2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열렸다. 사진은 추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2021.01.27 16:43
검찰, '재산 축소 의혹' 김홍걸에 당선무효형 구형 재산 축소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으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벌금 150만원 구형…김2021.01.27 16:12
'무고' 정봉주 2심도 무죄…"잘못된 미투로 인생 초토화" 언론사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정계복귀 고민할 것…MB 관련 재심 준비2021.01.27 15:51
'신도 성폭행' 이재록, 2심도 "피해자에 12억 배상" 판결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목사와 교회가 약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교회·신도 배상 책임도 인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1.27 15:37
[속보] '무고 혐의' 정봉주, 2심서도 무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5일 오후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영등포구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출구조사 시청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1심서 무죄…검찰은 징역2021.01.2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