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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이어 '이규원 딜레마'…고민 깊어지는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방향을 이번 주에 결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고 답했다. /이새롬 202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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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내일 개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2021.03.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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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유공자 자녀수당' 최연장자 우선권은 헌법불합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최연장자 1명에게만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2021.03.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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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해온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장기 10년·단기 5년…10년간 전자장치 부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2021.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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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1.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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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7 재보선 안전하고 공정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무부·행안부·복지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더팩트ㅣ2021.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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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 댓글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처벌 안 된다"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새롬 기자 무죄 취지 파기환송2021.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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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징역 7년 국내에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LA공항에서 A씨를 신병인수해 국내 송환2021.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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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산 69억…법무부·검찰 고위공직자 중 최고 법무부와 검찰 고위공직자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이동률 기자 조남관 16억·이성윤 11억…심재철 1억9428만원으로 가장 적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3.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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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52억원으로 헌재 재산 1위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52억998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새롬 기자헌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유남석 헌재소장 31억[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3.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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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11억…강영수 인천지법원장 498억 최고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1년 사이 평균 1억70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대법원 제공고위법관 재산공개…총액2021.03.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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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히 근무해 집유라니"…검찰, 유재수 1심 판결 맹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유재수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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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더팩트DB실무진 비공개 회의…수사권·공소권 분리 이첩 2021.03.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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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면 징역 '최대 5년'…처벌법 국회 통과 법무부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1.03.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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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막 올라…"재판개입 아닌 의견"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2021.03.24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