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이첩 없이 직접 수사' 관측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높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검사 임용에 이어 검·경 '3자 협의체' 가동도 예정돼 이 검사 사건 처리 방향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결정 시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현재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고 답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이 지났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다.
김 처장 말대로 공수처는 4월 정상 가동을 목표로 검사 인선 작업에 여념이 없다. 24일 평검사 서류 전형 합격자 172명 면접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26일 예정된 2차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임용 인원의 2배수로 후보군을 추린다. 이후 30일 또는 31일에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를 연다.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는 수사관 30명 채용을 한 다음 인적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 목표처럼 4월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면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가 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수사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기소는 직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4월 이후 직접 수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공수처 정상 가동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29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3자 협의체' 논의를 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사건 이첩 기준과 수사권·공소권 분리 이첩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검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3자 협의가 이뤄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사건 이첩 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찰과 공수처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건부 재이첩 문제에 논란이 일자 김 처장은 "3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로서는 수사 공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2주가량 사건을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검사 사건 처리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관련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규원 검사는 검찰 과거사진상규명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했다고도 의심하며 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처장은 평검사 면접을 마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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