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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202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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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재판 시작…'도이치 무죄' 김건희 2심도 윤석열 23일-김건희 25일 공판기일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202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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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영실적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아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2026.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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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내란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6.03.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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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회식과 업무 관련성 있다 보기 어려워"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놓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6.03.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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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202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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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전 대덕구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정성호 장관 지시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전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방·실화 담당부서 소속 검사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3.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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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202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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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만난 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 대납 의혹' 치열한 공방 명 측 "오세훈 지는 조사 결과엔 화내기도" 오 측 "계약하면 합법적인데 왜 안 했나"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2026.03.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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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단체 대표 구속…"도망 염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3.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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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2026.03.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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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에 디올백'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최재영 측 "함정 취재 목적 고려해야"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내려2026.03.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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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2026.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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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증거 왜곡" vs 공수처 "본질 흐려"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2026.03.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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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시세조종'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2026.03.2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