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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대법원 위상 바뀔 것" "정치 사건, 법원 언어로 판단해야" 퇴임사 12·3 비상계엄 뒤 대법원 소통 '실패' 자성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2026.09.07 11:33
김승원 "식약처 청탁 아닌 신속 처리 민원…양씨는 성공한 여성" 가족 특혜 의혹도 반박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김2026.09.07 10:41
'신약 의혹' 김승원 법무 후보 "한동훈,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 식약처 청탁 의혹 전면 부인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 수용" "검찰,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2026.09.07 10:07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한동훈 청문회 나와 발언 책임져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중 취재진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2026.09.07 09:44
군기교육대 처분 취소해달라는 예비역 병장…소송 각하 "처분 취소해도 진급 소급 회복 불가능"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윤관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9.07 07:00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했다 추락사…관리소장 유죄 확정 술 취했다 깨어난 피해자 15층서 추락사 피해자 책임도 인정해 집행유예→벌금형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로2026.09.07 06:00
선관위 특검 오늘 공식 출범…12개 의혹 정조준 검경 합수본 기록·증거 받아 분석…최장 150일 활동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7일 공식 출2026.09.07 00:00
"문자·통화만으로 김승원 불법청탁 단정 어려워" '제넨셀 설립자 사건' 1심 판단…오는 30일 2심 선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사건을 심리한 12026.09.06 18:03
김승원 측 "한동훈, 녹취 앞뒤 잘라 왜곡…정치공세 중단해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 "요청 사항은 심사 상황 점검·보고"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2026.09.06 15:00
심판 가슴 밀쳐 축구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대법 "직업선택권 침해" 경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심판의 가슴을 밀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축구부 코치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2026.09.06 12:54
검찰 "김승원, 청탁 위법 단정 어려워"…불기소 결정서 보니 서울서부지검 "식약처, 규정 위반 없이 심사" 알선뇌물약속 혐의는 인정…"실제 수수 없어"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2026.09.06 12:23
또래 물고문·폭행하고 성착취물 촬영·유포한 10대 2명…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물고문하고 폭행한 뒤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더팩트DB [더팩트ㅣ임영2026.09.06 11:52
"군대 빨리 갈래"…법원, '입영대기' 전공의들 소송 각하 군의관 초과인원 '현역 미선발' 분류 취소 요구 법원 "권리·의무 직접 바꾸지 않아 행정처분 아냐"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뒤 군 복무를 하려다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입영2026.09.06 09:00
6억대 코인 받고 北 지령 수행…탈북민·군인 정보 넘겨 징역 5년 2016년부터 정찰총국 요원과 텔레그램 연락 법원 "이익 위해 국가 안전 위협에 스스로 가담"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모은 가상화폐 투자회사 운영자2026.09.05 15:32
특검 "2000만원 어디서 들었나" 오세훈 후원자 "거짓말 한다" 오 시장 측근 정모 변호사 메모 놓고 공방 11일 김종인 증인신문…내달 2일 최종변론 예정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2026.09.04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