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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찰, 군사기밀 탐지·수집 외국인 구속 기소
현역 군인에 접근해 기밀 빼내려 한 혐의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 하려 한 외국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
2025.04.25 21:34
'영풍 vs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6월 결론
고려아연 지분 넘겨 받은 영풍 자회사 YPC 소송 승계지난해 3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오는 6월 마무리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
2025.04.25 16:17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025.04.25 14:39
문 전 대통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심리 두 전직 대통령 같은 법원서 재판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남용
2025.04.25 14:35
문재인·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 중앙지법 법정에 선다
중앙지법, '내란 혐의' 윤 재판 이어 '뇌물 혐의' 문 재판도 대법정 417호서 재판 받을까…윤·이재명 재판 날짜 피할 듯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
2025.04.25 14:35
[속보]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04.25 14:06
검찰, 윤 지지 폭력 시위 '캡틴 아메리카'에 징역 3년 구형
캡틴 아메리카 측 "대사관 진입은 퍼포먼스"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부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2025.04.25 13:38
변협 "변호사 1744명 과잉배출 깊은 유감"
"일선 변호사 상식적인 요청 외면" 현행 변시 합격자 수 결정 방식 문제 지적법무부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2025.04.25 12:03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수사…검찰총장 지휘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는 기각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5.04.25 12:01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기수사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올고검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2025.04.25 10:42
검찰, '882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28일 영장실질심사 예정검찰이 882억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8
2025.04.25 10:34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합격률 52%
부정행위자 2명 적발올해 열린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해 열린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다. 응시인
2025.04.25 10:32
'이재명 상고심' 벌써 두번째 기일…초고속 페달 밟는 대법원
24일 2차 기일 열고 쟁점 토론 신속한 재판 의지 뚜렷하지만 대법관 12명 합의는 지켜봐야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
2025.04.25 00:00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계엄사 2사단 출동 논의했다
계엄 당시 합참 계엄 과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지시"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다는
2025.04.25 00:00
수원구치소 마약사범 거실서 '천사의 가루' 의심물질
특별 검사 결과 신종마약 일종 나와마약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설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적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약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
2025.04.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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