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이화영, 이재명 정부 이후 16개월간 하루 한 번꼴 접견
454차례 접견 중 변호인 접견 353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454차례 외부 접견을 한 것으로 확
2026.10.08 16:55
[2026 국감]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도마…"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수사로 밝혀져야" "대북송금, 진상조사로 공소취소하면 안돼"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2026.10.08 14:20
"식약처, 10년 전부터 이해충돌 알고도 직무유기"…중수청 수사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심사 이해충돌 논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1과에 사건 배당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미 10년 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사실을 알고도 줄기세
2026.10.08 14:10
김지용 "과거 검찰 정치적 수사 청산…중립성·독립성 지킬 것"
"내란 범죄 척결" 입장문 내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2026.10.08 14:01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전 대표 무죄 확정
특검팀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거부 유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2026.10.08 12:30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대신 낸 국가…5년 넘게 못 받아
15일 구상금 청구 소송 결론…'소멸시효' 쟁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2026.10.08 10:57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김수남 각하·최재경 무혐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대
2026.10.08 10:08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가석방 요구…"대통령에 화 많이 나"
이화영 측 "5년 째 차가운 감옥에 방치…기다리기 힘들어"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2026.10.08 10:00
[2026 국감] 공소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공소취소' 도마
공소청 출범 준비 미흡…개편 지연·인력 감축에 혼선 이재명 '공소취소' 논란도…진상조사 적법성 두고 공방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
2026.10.08 00:00
조희대의 '대통령·국회 위헌' 선언…사법부 안팎도 의견 분분
조희대 "사전 협의는 헌법상 의무 아냐" 법조계 '제청권 침해' vs '임명권 영역'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
2026.10.08 00:00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2026.10.08 00:00
MBK, 2.5조원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회생계획 이행 따라 약 240만주 소멸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했다. 홈플러스가
2026.10.07 18:42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서 무죄 반전…“재산상 이익 아냐”
1심 징역 2년→2심 윤석열·명태균 모두 무죄 재판부 "정치적 이익일 뿐…의사 합치도 없어“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2026.10.07 14:43
[속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더팩
2026.10.07 14:13
'해경 내란 가담' 김종욱·안성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종욱 측 "연락관 파견은 직무 범위"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
2026.10.07 11:1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