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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 따라 피고인 없이 형 확정…대법 "사유 인정되면 재심해야"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4.05 09:00
내란특검, 국방부에 '제2수사단' 구삼회 등 이첩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2026.04.04 09:22
오세훈 "선거 전 선고 또는 재판 연기"…법원 "직권남용 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2026.04.03 21:05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 경위 두고 공방…고성에 재판부 제지도 명태균 "직접 여론조사 부탁" 오세훈 "신빙성 없어"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2026.04.03 20:25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조 "책임 알고도 회피 안 해" 1심 선고 내달 21일 오후 3시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2026.04.03 20:21
특검,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정교분리 근간 훼손 중대 범행" 윤영호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참작해야"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2026.04.03 18:11
[속보]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2026.04.03 17:35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2026.04.03 17:08
종합특검, 대검에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이첩 요청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는다. 사진은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와 2026.04.03 16:25
'교재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준비기일현직 교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채널A[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교2026.04.03 15:13
'하드디스크 폐기' 전재수 의원 보좌관 합수본 출석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2026.04.03 14:29
김건희 특검 "김예성 무죄 파기해야"…27일 항소심 선고 김예성 측 "먼지털이식 수사…항소기각"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가 2026.04.03 14:00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오늘 재판 시작 문항 제작 대가로 8000여만원 건넨 혐의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채널2026.04.03 00:00
이상민, 박성재 재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원 부과 13일 김건희 증인신문 재판부 "4월 내 종결"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2026.04.02 20:05
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재항고 기각 정기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정당…고려아연 손 들어줘영풍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2026.04.02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