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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25억 원 수수 혐의 검찰, 곽상도 부자에 각각 징역 3년·9년 구형곽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6.02.06 00:00
박철완 검사 "위례 항소포기 과정 소상히 밝혀야"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최근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책임자의 성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2.05 19:20
2차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윤 부부 17대 의혹 정조준 이 대통령, 특수통 후보 대신 지명 250명으로 구성돼 최대 170일 수사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변호2026.02.05 19:19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2026.02.05 16:55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재판부 "세포 기원 착오는 과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2026.02.05 16:52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내달 6일 정식 재판…특검 수사관 증인 채택 이종호 "수사관이 휴대전화 돌려줘" vs 특검 "권한 없어"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2026.02.05 16:38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2026.02.05 15:55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26.02.05 15:49
'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026.02.05 15:21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2026.02.05 14:42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2.05 14:26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법원 "구체적 범행 계획"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2026.02.05 11:49
윤석열 정부 KBS 이사 7인,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2026.02.05 10:39
[속보]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6.02.05 10:30
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10억 못 갚아 법원, 가압류 신청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2.0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