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세한도·명품시계 무죄로 뒤집혀…징역 7년→5년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2026.09.22 16:13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박성웅 진술 배척 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 집유2년 '휴대전화 비밀번호 모른다' 증언만 유죄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2026.09.22 15:45
[속보]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2년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9.22 15:05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2026.09.22 12:45
[속보] 조희대 "대통령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2026.09.22 12:05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공소청 출범 준비" 법무부 "차장검사 사직 공백 해소"법무부가 22일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왼쪽에서 두번째./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2026.09.22 12:00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70% 감축 (종합)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판 기능 강화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2026.09.22 11:46
[속보]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전보했다고 밝혔다.leslie@tf.co.kr2026.09.22 11:33
공소청 수사관 70% 감축…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9.22 09:32
'이종호도 비번도 몰라' 임성근…국회 위증 혐의 2심 선고 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2026.09.22 00:00
'눈물의 최후진술' 김건희 항소심 결과는…1심 징역 7년 1심 청탁·대가성 인정…"사회적 책무 외면" 김건희 "대통령 권한 이용해 거래한 적 없어"공천 및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2026.09.22 00:00
형사사법 대격변 D-10…장관·총장·청장 아무도 없다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검찰총장 1년 넘게 공석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11일…중수청장도 인선 지연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2026.09.22 00:00
중수청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개청일 맞춰 차례로 임용" 미충원 인력, 경찰·변호사 등 경력경쟁채용 예정사진은 지난 8월11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뉴시스[더팩트2026.09.21 18:09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 징역 18년…"정치적 이익에 군사력 사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여인형 주도 인정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지2026.09.21 16:59
'국힘 집단 입당'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 재판부 "이만희, 인지능력 평가 필요"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2026.09.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