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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수사 무마 대가 수수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건을 무마해 주는
2025.05.29 09:24
검찰 김건희 재수사팀, '도이치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여사가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2025.05.29 09:24
'내란 판도라 상자' 윤 비화폰 확보…지귀연 재판부에 달렸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직권 발부 요청 윤-공범들 통화 시점·횟수 등 담겨 내달 9일 공판서 수용 여부 결정될 수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경찰이 확보한
2025.05.28 16:22
'펀드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 증권발행제한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25.05.28 15:02
'박원순 피해자 신상 유출' 정철승 변호사, 1심 징역 1년
법원 "거짓 사실 기재, 피해자 무고 가능성"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며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
2025.05.28 14:55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관심 끌려 범행"
공소사실 5개 모두 유죄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2월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
2025.05.28 11:49
[속보] 윤석열 지지자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 1년6개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안모(41)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2025.05.28 10:46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면해
법원 "피의사실 단정 어려워"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NH농협은행
2025.05.28 10:08
'하늘 아래 두 태양' 대법·헌재 파워게임…불붙은 재판소원 논쟁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추진 헌재, KSS 세금소송 전합 회부 "위헌소지" vs "국민 기본권 확대"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
2025.05.28 00:00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이재명·한동훈 등 14명 체포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군사재판 증인신문 "김용현에게서 명단 받아…'잡는다' 의미는 체포"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2025.05.27 18:10
늘어지는 이재명 재판…법카유용·대북송금 사건도 7월로
이재명 측, 두 사건 모두 공소사실 부인 대선 전 준비절차 포함 재판 일정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7일 수원지법에서 진행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
2025.05.27 17:40
검찰, '윤 명예훼손' 전·현직 기자 4명 불기소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활동 종료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서
2025.05.27 15:35
'검사 대거 영입' 공수처…윤석열 부부 수사 산더미
신임 검사 이번주까지 교육 원천희 사건 군검찰 이첩검사 인력을 대거 보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2025.05.27 15:17
대륙아주, 28일 '기업 압수수색 대응 노하우' 웨비나
검찰·경찰·공수처 출신 변호사 솔루션 제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업 압수수색 대응방안을 공개한다./법무법인 대륙아주[더
2025.05.27 11:40
이재명 '법카유용' 재판, 7월에 추가 준비기일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지시·공모 없다" 김혜경 전 비서 배 씨 "공소사실 인정 여부 아직"[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
2025.05.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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