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김건희에 가방 선물했지만 김기현은 무관"…‘로저비비에’ 재판 시작 "로저비비에 가방 위법 증거"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2026.02.11 15:41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증인 신청 검토 윤석열 증인신청도 검토중 김오진 보석심문 오는 13일 열려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건에 김건희 2026.02.11 13:18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의원 피의자조사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2026.02.11 13:16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9일 오후 3시 선고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2026.02.11 10:16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6.02.11 10:07
줄줄이 무죄·공소기각…2차 특검 '부담 또는 반면교사' 김건희특검 기소사건 공소사실 입증 난항 출범 앞둔 2차특검, 별건수사 논란 경계해야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2026.02.11 00:00
"김건희 연관성 못밝혀" 세 번 못박아…김예성 판결문 보니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 "최초 의혹과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게 무죄·공소기각을 판결한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2026.02.10 18:23
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이르면 11일 국회 제출 검찰 "해당 자금으로 전세금 써" 강선우 "1억에 정치 인생 걸지 않아"'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2026.02.10 18:10
[속보]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6.02.10 17:49
헌재,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윤석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더2026.02.10 17:44
윤석열 측 "19일 선고일 반드시 출석"…매일 3시간 주야 기도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불출석설 일축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2026.02.10 17:4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2026.02.10 17:27
'양평고속도로 의혹' 첫 재판…'키맨' 국토부 서기관 혐의 부인 혐의 인정한 관계자 3명 변론분리 김 서기관, 다른 재판서 공소기각 판결'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첫 재판에2026.02.10 16:32
‘선거법 위반’ 황교안,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법원 "공소기각 사유 아냐"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2026.02.10 11:59
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2026.02.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