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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한 옛 방통위법 조항은 합헌" 본안 소송도 각하…위민온웹,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 차단 조치의 근거가 된 구 방통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2026.09.28 19:45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에 상고 세한도·바쉐론 시계 무죄 판단 대법원으로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2026.09.28 19:41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배우자 이 씨엔 징역 6개월 구형 특검 "전당대회 지원 대가로 금품 제공"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2026.09.28 17:27
선관위특검, 노태악 전 위원장 출국금지 연장 합수본 출국금지, 특검서 연장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2026.09.28 16:07
검찰, '김건희 쥴리 의혹' 안해욱·정천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피해자 엄벌 탄원…실형 선고돼야" 정천수 측 "공익 목적 보도…명예훼손 고의 없어"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한국초2026.09.28 16:06
[속보]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2026.09.28 14:31
정부, 3200억 규모 쉰들러 ISDS 최종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승강기업체 쉰들러와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2026.09.28 14:18
금융·통신 영장 집행 온라인으로…'전송형 전자영장 시스템' 개통 영장 확인·자료 제출 이력 포털서 관리 국내 20개 은행·이통3사 등과 전산 연계금융·통신 관련 영장을 온라인으로 집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도입됐다2026.09.28 10:06
조희대 "재제청 문제, 국감 때 이야기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국정감사 때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2026.09.28 09:59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에코프로에이치엔 전 대표 징역형 확정 전 에코프로비엠 상무는 무죄에코프로 계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2026.09.28 06:00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오늘 결심…기소 9개월 만에 김기현 "부인들끼리 알아서 한 일" 혐의 부인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 제공 혐의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2026.09.28 00:00
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오세현 검사, 형소법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송연규·김성훈 검사 이어 올해 세 번째 권한쟁의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2026.09.27 19:44
양 특검 충돌한 박성재 ‘김건희 수사청탁’ 국수본에 "공소기각 판결 확정돼 수사 결과 효력 상실"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첩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대립해 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2026.09.27 14:33
검찰,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김종대 무혐의…"오인할 정당한 이유" 기자 4명도 '혐의없음' 처분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2026.09.27 12:07
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 경찰관…대법 "강등 징계 정당" 민원철회 요구하며 수십회 연락한 사유도순찰 근무 중 애정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 문자·전화 수십회로 민원 철회를 요구한 경찰관의 강등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2026.09.27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