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초대 공소청 수장 뽑는다…법무부, 후보추천위 구성 법조 경력 15년 이상 대상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초대 공소청장이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10.13 14:54
특검, 윤석열 2심 당선무효형 구형…국힘 397억 반환 기로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형 유지" 윤 "상식에 맞는 올바른 판단 해달라"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2026.10.13 14:26
[속보]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 2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2026.10.13 12:47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공소기각해야" "폭행·협박 행사 안 해"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026.10.13 12:27
[2026 국감] '재제청 갈등' 말 아낀 헌재…"공석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여 "국민의힘 권한쟁의 청구, 각하 사유"…헌재 "사건마다 달라"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말을 아꼈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26.10.13 12:09
'296억 사기 혐의' 차가원 첫 공판…혐의 전부 부인 사업 선급금·전세보증금 가로챈 혐의 전세 피해자 측 배상명령도 함께 신청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2026.10.13 11:44
김건희, 윤석열 무죄 판결문 대법 제출…"그대로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이다빈 기자] 김2026.10.13 10:04
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다툼…법원, 건축허가 효력정지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긴급한 필요"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저택의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2026.10.13 09:28
'해킹 무장해제' 금융권 손배소 물꼬…AI 시대 보안의무가 좌우 AI 악용한 해킹 현실화 우려 1인당 10만∼30만 청구 검토 금융회사 책임 단정은 일러금융권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시2026.10.13 00:00
최태원,'67:33 불복' 상고이유서 제출…노소영은 아직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나눠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13일 만료된다2026.10.13 00:00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오늘 첫 공판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10.13 00:00
[2026 국감] 청와대·조희대 갈등, 시선은 헌재로…공수처 개편도 쟁점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공수처 국정감사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뉴시스[2026.10.13 00:00
'당선무효형'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국힘 397억 반환 기로 1심은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2026.10.13 00:00
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군검사 2심 무죄에 상고 "영장에 허위 사실 적어도 처벌 못 한다는 판단은 부당"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2026.10.12 19:16
윤호중 "임은정, 일부 정치권 주장에 동조…고위간부로서 부적절"(종합) "직위 이용한 정치적 행위 아닌지 살펴봐야"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2026.10.12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