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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
2026.02.12 14:25
민희진, 하이브 주식 소송 1심 승소…법원 "255억원 지급해야"
'뉴진스 빼가기' 등 하이브 주장 모두 배척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2026.02.12 14:02
[속보] 법무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 국회에 제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
2026.02.12 12:37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
2026.02.12 12:24
[속보]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주식 매매대금 255억 지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2.12 12:0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2026.02.12 11:44
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국회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026.02.12 10:3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 판단
내란특검, 징역 15년 구형 특검 사건 중 네번째 생중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
2026.02.12 00:00
양보없는 260억 주식소송 '혈투'…민희진·하이브 1심 결론
민희진, 하이브에 "260억 달라" 하이브 "적법한 주주계약 해지"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2026.02.12 00:00
법원, 21일까지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병원 진료 예정
한학자 10일 간 병원 치료 예정지난해 9월 22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2026.02.11 20:48
공수처, '차규근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차 의원, 지난해 이정섭·임세진 검사 고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2026.02.11 19:58
윤석열 '런종섭 의혹' 내달 31일 정식재판
재판부, 7월말~8월초 선고 전망 채상병 특검, 재판 중계 신청'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31일부터 본격화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6.02.11 18:52
합수본,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증거인멸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년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2.11 18:50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2026.02.11 18:49
검찰, '인보사'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2026.0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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