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생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