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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수원구치소 마약사범 거실서 '천사의 가루' 의심물질
특별 검사 결과 신종마약 일종 나와마약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설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적발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마약류 수용자들이 있는 교정시
2025.04.24 17:14
'배우자 폭행 사망'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징역 25년
2025.04.24 17:08
검찰,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
경영진 주거지도 강제 수사검찰이 경영진의 법인자금 유용과 허위 공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를 놓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경
2025.04.24 16:20
'공천개입 의혹' 수사, 지방선거 후보까지 확산…윤 부부 조사 초읽기
윤 부부 검찰 출석 임박 전망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2025.04.24 15:48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총회 판단 존중"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5.04.24 15:32
차규근 의원,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규근
2025.04.24 15:03
전 합참 계엄과장 "박안수 총장,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질책"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장 법정 증언 "경찰청장 전화번호 파악 못하냐 질책"12·3 비상계엄 당시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5.04.24 14:23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
2025.04.24 12:20
내란 혐의 김용현 측, '윤 파면 결정문' 증거 채택에 "절대 안돼"
검찰 추가 증거 제출에 변호인 반발 '국가안보' 이유 4번째 비공개 전환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
2025.04.24 11:29
'코로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대선 출마에 영향 없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 대유행 때 집합
2025.04.24 11:23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3년 만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결정적
헌재 탄핵심판 재개될 듯'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3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
2025.04.24 10:59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는 기소유예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19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2025.04.24 10:47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2025.04.24 10:44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24일 손준성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
2025.04.24 10:18
'윤석열에 불리한 증언' 이정현 검사 정직…"부당한 징계" 반발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더팩
2025.04.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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