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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2026.02.14 00:00
이재명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모두 불기소 처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문제 관련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2.13 21:53
'7억대 뇌물' 경찰 고위간부 1심 징역 10년…공수처 첫 인지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소한 경찰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인지수사로 기2026.02.13 17:26
검찰,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구속기소…100억대 투자사기 혐의 캄보디아 현지에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부부가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2.13 16:59
박현철 전 검사장,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합류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이 더킴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더킴로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사법연수원 31기)이 법무법인 더킴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2026.02.13 16:57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징역 1년 6개월…"특검 수사 대상" 1심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 죄질 불량"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예2026.02.13 15:12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중앙지법2026.02.13 14:36
'돈봉투·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검찰 증거 위법" 1심 징역 2년→2심 무죄로 뒤집혀 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판단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2026.02.13 13:52
'윤석열 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 4월2일 첫 공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025년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2026.02.13 13:47
[속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2026.02.13 13:02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손배소 승소…"1500만원 배상"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커뮤니티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부산 돌2026.02.13 11:10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영장전담법관 2명 구성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부동식 부장판사 지정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026.02.12 19:07
검찰,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항소…김만배 벌금형도 불복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2026.02.12 18:59
[속보] 검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지급받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2026.02.12 18:32
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2026.02.1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