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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첫 공개변론…심리불속행 두고 '격론' 형사는 무죄·행정은 과징금 확정…엇갈린 판단 도마 "대법원 설명 필요" vs "재판청구권 침해 아냐"백신 구매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녹십자가 낸 재판2026.10.23 19:37
숨진 선관위 직원 측 "조사 관여 특검 검사 파견 해제해야" 유서 내용 공개에도 "유족 동의 없어" 반발사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측이 담당 검사를 직무 배제하고 파견 해제하라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에 요구했다.2026.10.23 18:18
특검, 오세훈 무죄에 "납득 어려워…상고해 바로잡겠다" 박노수 특검보 "결정적 증거들 있어"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16:37
'금융사 AI 해킹' 경찰이 수사한다…중수청, '불개시' 통보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을 경찰에 수사 불개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을 경찰에2026.10.23 16:22
선관위특검 인력 요청에 중수청 "지원자 파악" (종합) 이태한 특검, 김지용 중수청장 만나 인력 지원 논의 "수사인력 10명 요청…포렌식 요원 일시 지원 가능"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2026.10.23 16:07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 상대 손배소 2심도 "1억 배상" "성폭력 주장 뒷받침할 자료 부족"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2026.10.23 15:49
선관위특검, 중수청에 수사인력 10명 요청…포렌식 지원도 이태한 특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예방 "수사인원 부족…데이터베이스 분석 인력 필요"'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3일 오2026.10.23 15:32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낮아" 법원 "여론조사 대납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오세훈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소감 밝히며 울먹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2026.10.23 14:56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조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21년 4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2026.10.23 14:52
[속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2026.10.23 14:19
오세훈 "유리한 결정적 증거 제출…결과 지켜보자" 서울고법 선고공판 출석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조풀)[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10.23 14:13
특검 "숨진 선관위 직원 유서에 '강압 조사' 없어…조직 문제점 지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9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2026.10.23 11:18
오세훈, 2심 주사위 던졌다…1심은 당선무효형 선고 생중계…"오세훈이는 몰라" 녹취록 쟁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2026.10.23 00:00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오늘 첫 공개 변론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 녹십자 "대법, 심리없이 상고 기각…재판청구권 침해"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 2026.10.23 00:00
법원 전산망 2시간 동안 장애…"PHP 해킹과 무관" 전국 법원 전산방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으나 2시간여 만에 정상화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 전산방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으나 2시간여 만에 정상화됐2026.10.22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