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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예식장 꽃장식은 고객에게 재화가 아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식장 꽃 장식은 고객에게 재화2026.05.24 09:00
고소인에 피의자 전과 알려준 검찰수사관…법원 "인권침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인권위 권고 취소 판결 “추가 피해 방지, 수사 협조 확보 목적"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 방지와 수사 협조 확보 2026.05.24 09: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완수는 노무현 계승"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맞아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2026.05.23 18:20
법무부 '스티브 유' 방지법 추진…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명시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의 사례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듬는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더팩트ㅣ임영2026.05.23 11:19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특검 1호 구속 기록 김오진 전 비서관은 기각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2026.05.23 00:08
홍장원, 9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특검, 단단히 오해한 듯"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2026.05.22 23:40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40대 구속 배우 김규리가 살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임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2026.05.22 21:42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소명" 김 전 실장에 앞서 김오진·윤재순 심사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등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2026.05.22 16:30
'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김기현 부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가방 건넸지만 예의 차원" 이 씨 "모두 기억 안 나"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나서는 김건희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2026.05.22 15:08
'장난'이래서 불송치…검찰 요청 재수사 결과 강제추행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도 재수사 요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2026.05.22 14:18
[단독] '관저 이전 의혹' 전 대통령실 행정관, 종합특검 출석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2026.05.22 13:33
검찰, '계열사 자금 수백억 횡령' 한국토지신탁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2026.05.22 12:10
'계엄 정당화 의혹' 홍장원 특검 출석…"걱정시킬 일 안해" "갑작스럽게 입건…조태용 지시 없었다" '계엄 가담' 이승오 전 합참본부장도 출석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2026.05.22 11:25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위자료 추가…'검찰 조작'은 불인정 대법 파기환송 후 3년반 만에 서울고법 판결'유서대필 조작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 씨와 강 씨 가족에게 6700여만 2026.05.22 10:21
종합특검, 구속영장 첫단추 '삐끗'…수사 동력 일단 제동 이은우 전 KTV 원장 영장 기각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6.05.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