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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품업체 비용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 정당" 판촉행사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의혹 등을 받는 GS리테일에게 약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6.08.23 11:48
회사 기술 이용해 개인사업한 직원…법원 "절차 하자로 해고 무효" 징계위원 정족수·비밀투표 규정 위반 법원 "비위행위와 절차 하자는 별개"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자체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2026.08.23 09:00
검찰, '업무방해' 노영민·김현미 항소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2026.08.21 23:33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2026.08.21 23:12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2026.08.21 22:24
[단독]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반려·재제청, 초법적 발상" 정욱도 북부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비판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 등이 거론되자 현직 부장판사가 "초법적 발상에 아연해진2026.08.21 19:24
효성 '형제의 난' 법정 공방…"주식 매입 압박" vs "비리 고발에 역고소" 조현준 "고소는 잘못 깨닫게 하려는 아버님 뜻…처벌 원해" 조현문 "리베이트 등 비리 고발 의도 훼손하려 역고소"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2026.08.21 18:50
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황유성·문연철·김계환 기소…'수호신TF' 여인형도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30..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2026.08.21 17:50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경찰 이첩 백원국 전 2차관도 이첩[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2026.08.21 17:4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 밝힐 것"…김종인 증인 채택 "명에 여론조사 의뢰 안 해"…혐의사실 부인 김종인 등 6명 증인 채택…10월 23일 전후 선고오세훈 서울시장이 지 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2026.08.21 17:33
종합특검, '관저 의혹' 추경호 불입건…김완섭은 기소유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주용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조풀)[더팩트 | 김해2026.08.21 16:50
경력 판사 임용 예정자 146명 공개…검사 출신 32명 일반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146명 중 검사 출신이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반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146명 중 검사 출신이 32명에2026.08.21 16:48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특검 "교인 정치적 도구로 활용" 김건희 측 "비례대표 약속·공모 직접 증거 없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2026.08.21 15:40
'명태균 여론조사' 윤 측 "김건희 대법 판결 보고 선고해야" "같은 사실관계 두고 정반대 판단"…특검 "기다릴 이유 없어" 윤 "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기억 없어"…내달 11일 변론 종결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2년 3월 서울시2026.08.21 14:39
이태한 선관위 특검 "검사 20명 파견 요청…합수본 인력은 일부만" 합수본·법무부 이어 대검찰청 기조부장 면담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예방하기2026.08.2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