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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관여'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심사 출석 'VIP 격노설' 전파 막는 등 사건 처리 과정 관여한 혐의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 전 사령관이2026.08.12 14:02
종합특검, '해경 내란 가담' 김종욱·안성식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안성식 3차례 조사 후 불기소 종합특검 "해경은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2026.08.12 14:0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손배소 일부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2026.08.12 13:59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연트럴파크' 사용료 421억 내야" 1심 서울시·2심 공단 승소…원심 확정 대법 "서울시 무상 점유·사용 권리 없어"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2026.08.12 11:18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대법 "직원이 배당 입력 실수…삼성증권 사용자책임" 사고 직접 영향 5일간 손실만 인정…책임 50% 제한2018년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2026.08.12 10:59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전문가 100여명 결집 AI 데이터센터 통합 자문 강화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전문가 단체사진./태평양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12일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2026.08.12 10:55
정치인 312명에 불법기부…합수본, 통일교 윤영호 등 9명 기소 한학자 총재는 증거불충분 불송치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을 정치인에게 교단 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더팩2026.08.11 22:42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도 무죄 주장 군기누설 사건 9월 1일 첫 공판…재판 중계 불허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조2026.08.11 17:41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헌재 간다…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유족 측 "일실수익·장례비 불인정…배상청구권 침해" 헌재, '사망 직접 원인' 입증 요구 적절했는지 심리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수용 기간 중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게 재산적 손2026.08.11 17:26
[단독] 출소 반 년 만에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징역 25년 확정 대법 "누범기간 중 가중 처벌 적절" 초등학생 때부터 반복적으로 본드 흡입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환각 상태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징2026.08.11 17:12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이영팔 불구속 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이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사진 왼쪽)과 이영팔 전 2026.08.11 16:35
텔레그램 마약 채널 '마석도' 총책 구속…4년간 58억 규모 유통 필로폰 3.1kg, 케타민 1.8kg, MDMA 2682정 유통 "검·경 수사 상황 실시간 협력하며 운영진 검거"마석도 판매조직 범행 개요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더팩2026.08.11 16:26
특검, '내란 선전' 이은우 불구속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14일"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적용 종합특검은 '내란선전'…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지속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공공 채널을 통해 집중 보도하는 등2026.08.11 15:1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2026.08.11 13:22
'수호신 TF' 이진우 종합특검 출석…"계엄 준비 목적 아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성실히 소명" 합참 통제 벗어나려 위법 조직 창설한 혐의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2026.08.1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