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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 못 돌려준 원룸 관리자…업무상 횡령은 무죄 원룸 관리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더라도 돈 관리에 재량권이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룸 관리자가 보2026.09.25 09:53
마지막 추석 맞는 검찰…공소청·중수청 출범 카운트다운 검찰총장 공석에 대행도 출범 열흘 전 충원 법무부장관·중수청장·공소청장 인선도 미완검찰이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마지막 추석을 맞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2026.09.25 00:00
'옥중 두번째 추석' 윤석열·김건희 부부…특식·접견 없는 연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추석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2026.09.24 16:53
주차 다툼하다 상대방 '쿵'…대법 "특수상해죄 아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후진 중 상대방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차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2026.09.24 11:34
'윤석열 내란 판결문' 딜레마…실명공개 판결에 개인정보 노출까지 법원 "'실명 판결문' 공개 일괄 거부 위법" 항소 여부 주목…확정시 공개범위 판단 최근 판결문 통한 개인정보 유출 변수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026.09.24 00:00
"공정위 현장조사 효력 멈춰달라" 쿠팡 집행정지 기각 법원 “효력 정지의 공공복리 영향 더 커” 공정위, 조사 재개·최대 2억원 과태료 검토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 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2026.09.23 19:03
'제주 실종' 장 씨 유족, 국가·부 경장에 1억 손배소 "국가 기본적 책무 못해 최악 결과"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으로 숨진 장 모 씨의 유족이 담당 경찰관과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실종자 허위 2026.09.23 18:51
'대구 미문화원 사건' 고문 피해자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피해자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9.23 17:05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불법 지시 없어"…11월20일 선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6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2026.09.23 16:58
77년 전 불법처형 피해자 유족, 국가 손해배상 길 열렸다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2026.09.23 15:31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명확한 사유 없어“…국민엔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2026.09.23 11:54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1년…대법 확정 통신수단 제공한 비서도 벌금형 확정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2026.09.23 11:51
'260억 대 허위세금계산서' 도이치 권오수 부부 불구속 기소 차명 업체 세워 1079억 원 공사 일감 몰아줘 배우자는 증여세·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도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공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 업체를 설립하고 260억 원대 2026.09.23 11:46
[속보] 조희대 "재제청 사유 밝혀야 절차 진행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2026.09.23 11:32
선관위 특검, 포렌식 전문가 4명 자문위원 위촉…"수사 객관성 제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6.09.23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