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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관악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일부분만 공개 "수사·정보보안 업무와 달라 신변위협 우려 적어"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
2026.07.05 09:00
[단독] 종합특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피의자 입건
공무상비밀누설죄 참고인서 피의자로 경찰 '봐주기 수사·정보유출' 의혹 연루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2026.07.05 06:00
검찰 "김세의, '거짓 폭로' 유튜브 방송으로 김수현 스토킹"
"23회 걸쳐 스토킹 행위" 공소장 적시 잠정조치 위반도 "지속·반복적 스토킹"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방송
2026.07.04 19:05
'내란 가담 혐의' 전 해경청장·충암파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뉴
2026.07.03 23:02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 원
재판부 "김성태도 스스로 혐의 인정" '공범' 이화영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2026.07.03 18:02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한미동맹 훼손" 법무부 "수사 비협조"
탄 "한국 대통령 욕했다고 출국정지 부당"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출국정지 처분을 받게 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는 위법한
2026.07.03 18:00
윤석열 "계엄은 선포만 하려해"…최상목 문건엔 "지금 보니 부적절"
종합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2026.07.03 17:03
종합특검 "김명수, '국회 병력 빼야 한다' 참모에 '권한 없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026.07.03 15:54
예비군 연기용 허위진단서 3만원에 판 한의사 재판행
검찰 보완수사로 직접 구속 예비군 300명도 불구속 기소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
2026.07.03 15:00
"병역기피 아이콘" vs "10년째 같은 주장"…유승준 세번째 소송 항소심 시작
9월 4일 선고 예정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이를 멈춰주기를 당부했다./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2026.07.03 14:56
'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재판…권성동·김기현 부부 증인신청
내달 14일부터 공식 재판 12월 11일 결심공판 열기로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2026.07.03 14:14
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조달 안 돼"
홈플러스, 2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 /이윤경 기자[더팩트ㅣ
2026.07.03 11:46
내란특검, 윤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 중계 허가 신청
9일 윤 사건 첫 대법원 판결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2026.07.03 11:27
[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 결정했다고 밝혔다.l
2026.07.03 11:17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종합특검 "자발적 내란 가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3시 심사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
2026.07.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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