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6.02.09 17:27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특검 증명 부족"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김상민 측 "특검이 김 여사 의혹 부풀려"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2026.02.09 16:52
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
2026.02.09 16:38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일부 횡령 무죄…나머지 공소기각
24억3000만원 횡령 "범죄 증명 없어" 나머지 횡령 혐의 "수사 범위 벗어나"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2026.02.09 15:05
[속보]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2026.02.09 14:55
중앙지검, 영장심사 전담 '인권보호부' 강화…"합리적 보완수사 요구"
반부패부 검사 1명 증원…총 6명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경찰
2026.02.09 14:26
[속보] '김건희 집사 의혹'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2026.02.09 14:14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선고 생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2.09 14:04
추경호 측 "지선 출마 예정, 배려해달라"…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구체적 일정 정해지면 고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추 의원이 지난
2026.02.09 13:10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당 대변인 "성추행 고의 없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달 12일 재판 속행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DB[더팩트
2026.02.09 12:08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쿠팡CFS 기소 이례적"
2차 피의자 조사 출석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
2026.02.09 11:59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한 변호사…법원 "정직 징계 정당"
법무법인 대표라고 허위 광고 법원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유흥업소 전광판에 저급한 문구로 허위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2026.02.09 07:00
대법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2018년 10월까지 권리행사 장애"
당시 "개인 손배 청구권 한일협정 대상 아냐" 확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2026.02.09 06:00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 출석…쿠팡CFS 기소 후 첫 조사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불법 결론 불기소 처분 과정 집중 조사할 듯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2026.02.09 00:00
'집사' 김예성 '매관매직' 김상민 오늘 선고…공소기각 주장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
2026.02.09 00:0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