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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7.26 13:30
대전·천안교도소 실탄 140발 '행방 묘연'…법무부, 수사 의뢰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2026.07.26 11:14
원희룡, 특검 출국금지 해제…"조사는 기사 내용 되묻는 수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 중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과천=송호영2026.07.26 11:12
법원 "주소 전입했어도 함께 살지않으면 '세대' 아냐" 분양받은 이력 있는 딸 집 전입한 재건축 조합원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분양권 잃어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때 도시정비법상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인 등록이 2026.07.26 09:00
고 김창민 감독 사건 살인 혐의 규명…'우수검사' 5명 선정 왕규호 남양주지청 검사 등고 김창민 감독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창민 감2026.07.25 17:22
정성호 장관 "과거부터 참모 통해 대통령에 사의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7.25 12:31
'정교유착'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추가 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7.25 11:29
'보안수사권 폐지 우려'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이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25 00:00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무리한 지시에 스무 살 채상병 목숨 잃어"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2026.07.24 17:38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도 수사한다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2026.07.24 17:37
검찰, 의협 19명 불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등 10명 약식기소검찰이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더2026.07.24 16:57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장애인 보호 권한, 범행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색2026.07.24 16:15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파기환송심 선고 법원 "최태원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기준 시점 2심 변론 종결일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한다2026.07.24 14:50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2026.07.24 14:11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투표율 조작' 증거 확보 선관위 직원들 "최종 투표율이 중요" 주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용지부족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2026.07.2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