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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2026.02.12 17:49
검찰, 명태균·김영선 '세비 반띵' 무죄 항소…"법리 오해" 검찰이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2026.02.12 17:39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2026.02.12 17:06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026.02.12 17:0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2026.02.12 16:05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 재판부, 내란죄 성립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2026.02.12 15:42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2026.02.12 15:03
법무부,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체포 동의 국회 제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2026.02.12 15:02
[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내란죄 성립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서울중2026.02.12 14:43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2026.02.12 14:25
민희진, 하이브 주식 소송 1심 승소…법원 "255억원 지급해야" '뉴진스 빼가기' 등 하이브 주장 모두 배척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2026.02.12 14:02
[속보] 법무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 국회에 제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2026.02.12 12:37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2026.02.12 12:24
[속보]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주식 매매대금 255억 지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2.12 12:0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2026.02.1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