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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채상병 순직 '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부하들은 인정
임성근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
2025.12.04 15:13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추가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
2025.12.04 15:06
[속보] 김건희특검, 한동훈 10일 참고인 출석 요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
2025.12.04 14:40
'김건희 텔레그램' 박성재 전 장관,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
'김건희 사건 무혐의 영향력 행사했나' 질문에 묵묵부답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025.12.04 14:34
'15년 구형' 김건희 특검 출석…'매관매직 의혹' 추궁
'서희건설·이배용·서성빈' 의혹 11일 김건희·17일 윤석열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전날
2025.12.04 14:10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
2025.12.04 13:38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
2025.12.04 11:01
[속보] 대법,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
2025.12.04 10:44
'15년 구형' 김건희 특검 출석…'목걸이·금거북이·시계 의혹'
'서희건설·이배용·서성빈' 의혹 11일 김건희·17일 윤석열 조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2025.12.04 00:00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특검 막판 변수…윤 공범 입증에 수사력
김건희특검 수사종료 D-25 '수사 무마·외압 의혹' 본격 조사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민중기
2025.12.04 00:00
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황교안·손효숙 불구속 기소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5.12.03 22:45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28일 선고
특검 "국가 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김건희 "억울하지만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2025.12.03 19:16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
2025.12.03 18:25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표명 논의…8일 정기회의
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설명 요청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2025.12.03 18:13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검사 5명 파견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2025.12.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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