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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시민 심폐소생술로 살린 교도관…”할 일 했을 뿐“ CPR·AED 활용해 응급조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훈련 참여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2026.05.28 19:21
유안타증권, '동양생명 매각 배상금 분담' 1300억 소송 1심 패소 "부당이득 반환채권 없어"…청구 기각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을 매각 과정에서 부담했던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VIG파트너스 측도 함께 내야 한다며 제기한 1300억 원대 소송에서 2026.05.28 17:37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최초 '감정인평가제도' 실시 변호사가 법원 지정 감정인 직접 평가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도'를 시행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평가제2026.05.28 17:21
법원 "30일 안된 분할 육아휴직, 나중에 신청해도 급여 줘야" "30일 미만 1차 휴직, 2차와 합쳐 급여청구권" 사회보장사건 전문합의부 첫 '모성보호' 판결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가 첫 휴직 기간만으로는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2026.05.28 16:29
종합특검, 김동혁 전 검찰단장 피의자 조사…내달 1일 조태용·안성식 오는 29일 이영팔 전 소방차장 조사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5.28 16:07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계엄 정당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2026.05.28 15:39
안철수,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나온다…내달 10일 증인신문 다음달 17일 서범수, 24일 김종혁 증인신문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내달 2026.05.28 15:26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2026.05.28 13:26
법원,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거래' 내부 문서 제출 명령 영풍·MBK→고려아연 최윤범 등에 주주대표소송.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SWNC 회사채 200억 원 인수 거래 관련 내부 문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려아연, 영풍[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5.28 11:00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국무위원 부를 계획 있었던 듯"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한 혐의 "최상목에 줄 문건도 미리 준비"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2026.05.28 10:32
특검, '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조태용 측 전날 항소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2026.05.28 10:16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난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린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허위 주장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 서초구2026.05.28 10:09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2년 구형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26.05.28 00:00
'정용진 처벌' 원하는 유족들 …피해자 특정성·공모 입증 관건 개별 피해자 특정성 인정 힘들어 5.18특별법도 허위사실만 처벌 단순 보고 넘어 지시·관여 있어야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스타벅스의2026.05.28 00:00
"가해자가 접근하고 있어요"…스토킹 피해자 지켜주는 법무부 앱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6월 본격 시행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 이동경로도 알려줘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인 배우 윤박이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2026.05.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