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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각하
탄 전 교수 측 "항소할 것"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
2026.07.31 11:48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이첩
내란특검 "심리 지연 우려" 항소 취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31 11:47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7.31 00:00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재판 시작…비공개 진행
2차 계엄 준비 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2026.07.30 17:1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지난 5월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횡령·
2026.07.30 10:51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계좌 정지에 예금도 묶여
법원, '외화거래 주의문' 근거로 판매자 중과실 인정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외화를 판매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계좌가 묶인 판매자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2026.07.30 06:00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포착 파장…강제수사 가능성 보니
민주당 관련 의혹은 강제수사 없이 관련자 조사 합수본 "국민의힘은 총회 차원 가입 강요 확인"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
2026.07.30 00:0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윤석열·신원식은 추후 기소 예정12·3 비상계엄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용희 기자
2026.07.29 18:11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 시작…이우환 그림 또 위작 논란
김건희 측 "위작 근거 많아…재감정 신청" 특검 "김상민 재판서 이미 충분히 판단" 재판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9월22일 선고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2026.07.29 17:53
[속보]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7.29 17:49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 기간 내달 30일까지 연장
법원 "구조조정 협의 지원 위해"JTBC가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주장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며 "소통 구조를 열어놓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2026.07.29 16:49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조사
지난 23일에 이어 2차 피의자조사[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2026.07.29 16:45
[단독]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연장…내달 8일까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연장 신청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2026.07.29 14:59
합수본, '투표율 조작' 경기선관위 실무자 피의자 조사
투표자 수 오입력 경위·통계 수정 과정 추적 송파 선관위·외유성 출장 의혹도 동시 수사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2026.07.29 14:52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비공개 전환…다음 기일부터 30분 공개
국가안보 이유로 비공개 기조 변호인 측 "깜깜이 재판" 반발'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
2026.07.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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