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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무회의 5인방…'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오늘 첫 공판 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2026.02.04 00:00
'채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4월부터 정식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2.03 18:26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기소…특검 "1억원대 체불" 특검 출범 후 첫 공소제기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026.02.03 18:04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2026.02.03 17:33
'통일교 금품 의혹' 2라운드…특검-권성동·윤영호 쌍방 항소 김건희특검,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 제출 "1심 형량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2026.02.03 17:23
[속보] 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2026.02.03 16:53
'구명로비' 제보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위법 사유 없어"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으로부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제기한 준항2026.02.03 16:12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수사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중수청 3급 이상은 공수처, 4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해야" 의견 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계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2026.02.03 13:07
운다고 갓난아기 학대 치사 …30대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2026.02.03 12:00
'관봉권 띠지 의혹'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특검 출석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2026.02.03 11:07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선교·김건희 일가 재판 시작 김건희 특검 불구속 기소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K2026.02.03 00:00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2026.02.02 17:38
나이 이유로 채용 차별하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결정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합리적 이유2026.02.02 17:32
삼성전자 기술 유출로 100만 달러 챙긴 전 직원 구속기소 검찰, 특허관리형법인 대표도 구속기소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이를 활용해 거액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특2026.02.02 17:09
'상장 비리' 이상준 전 빗썸 대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서 징역 2년 집유 3년 프로골퍼 안 씨는 2심서 무죄 선고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2026.02.0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