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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이은우 전 KTV 원장…내란 선전 혐의 내란 정당화 집중보도 지시한 혐의 비판적 뉴스는 선별적 차단·삭제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2026.05.18 21:41
[속보]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1호 구속영장…내란선전 혐의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2026.05.18 21:06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2026.05.18 17:17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귀국…종합특검 참고인조사 김건희 여사가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김해인2026.05.18 16:23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범죄 근절" 검·경, 유관기관 포함 인력 30명 투입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무장병원2026.05.18 15:50
내란특검, "윤 재판부 기피, 소송 지연 목적…신속 결정해야"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 일절 거부"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2026.05.18 15:47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하기로…조태용·홍장원 등 입건 1차 수사기간 24일 만료…보고서 제출 예정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부서장 회의 개최"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5년 10월2026.05.18 15:06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9년에 상고…"양형부당"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2026.05.18 15:04
종합특검, 전 육본 정책실장 피의자 입건…내란 가담 혐의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다. /과천=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2026.05.18 11:37
논문 12편 중 11편 '연구 부정'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존 논문 12편 중 11편이 연구윤리 위반 "해임은 지나쳐" 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2026.05.18 07:00
대법 "해외기업이 받은 기술 이전료는 한국 과세 대상" 제노스코 세무당국 상대 소송 대법원,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약을 개발하는 노하우 이전의 대가도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6.05.18 06:00
우리은행 권유로 라임펀드 투자…법원 "고의적 기망 아냐" "손실 고위험 알면서도 권유하지는 않아"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6.05.17 09:26
'부정 체당금' 눈뜨고 코베인 노동자들…법원 "공모없다면 환수 부당" 체당금 지급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 "원고들이 자동이체 협조했는지 규명 안돼"신용카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소액체당금 2026.05.17 09:00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현장…CCTV 많지만 설치시점은 불분명 서울중앙지법 현장검증 진행 오는 18일 공판...진술 영상 확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순표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한 현장2026.05.17 07:00
"1.4억 올캐시로" "김 여사 엄청 좋아해" 김상민 문자가 2심서 유죄로 2심 재판부, 그림 진품 인정·청탁 목적 미술품 중개업자에게 진술 방향 지시도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2026.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