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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장윤기 강간 목적 살인'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했던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형사부 사례로 선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살인으로 은폐될 뻔
2026.07.20 23:28
윤석열 "공수처, '런종섭 논란' 키워"…24일 결심 공판
'범인도피' 사건 피고인 신문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이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
2026.07.20 18:06
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 즉시항고…법원 재검토
폐지 결정 취소시 회생절차 재개 1심 법원 결정 유지하면 고법 심리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2026.07.20 16:37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부사장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환 MBK 부사장을
2026.07.20 16:29
[속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홈플러스는 2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스는 2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2026.07.20 16:11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조사 또 연기…21→23일
종합특검 "김 여사 측서 연기 요청"김건희 여사가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6.07.20 15:58
종합특검 "수사 연장·종료 모두 준비"…영장기각 지적엔 "난이도 높아"
역대 최대 인력·압도적 예산 비판엔 반박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2026.07.20 15:57
김기현·나경원 출석 대신 답변서…종합특검 "김용현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홍장원, 계엄 실행 위한 구체적 지시 정황"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2026.07.20 15:53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체포 방해' 재판소원 안 한다
윤 측 "재판소원 제도 현행 사법권 체계와 안 맞아"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026.07.20 11:38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노태악 외유성 출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
2026.07.20 10:39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21그램 의혹 축소·은페 지시…직권남용 혐의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20일 오
2026.07.20 10:00
[속보] 합수본,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사진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2026.07.20 09:45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절…법원 "중요 자료 제공해야 가능"
"부당 환급 및 공제 수법 등 구체적 자료여야"탈세 제보 포상금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부당한 환급 또는 공제의 규모와 내용을 제공한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돼야 한
2026.07.20 07:00
LH 부지 확보 늦어져 6년 만에 착공…대법 "공사정지 배상 불가"
1·2심서 지연손해금 배상 책임 조항 판단 갈려 대법 "착공 전 준비행위만으로 배상 책임 없어"계약상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 조항은 실제 착공이 이뤄진 후에만 적용되며 착공 자
2026.07.20 06:00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기로
유병호 "부실 감사 주장은 허구" 혐의 부인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
202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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