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에 "외교업무 넘어선 부분 특정하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때까지 지속됐다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주장에 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계엄도 해제한 만큼 내란이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지지를 통해 내란 상태를 유지·방어하려 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2024년 12월14일까지 내란 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병력을 철수시키고 군의 계엄 상황도 종료한 만큼 내란이 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자마자 바로 몇 분 후에 제가 장관에게 (지시해) 군을 그냥 다 철수시켜 버렸다"며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상황 자체가 이미 다 해제됐는데 존속(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차장에게 미국 측에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과 일본 등에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으며, 설령 지시가 있었더라도 국가원수의 공식 입장을 상대국에 전달하는 것은 외교 공무원 본연의 직무라고 했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병력 철수와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계엄 계획을 들었다"며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실장이 계엄 당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통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이 전화를 거절하며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 내란을 이어가려는 사람이었다면 그 전화를 거절했겠느냐"며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협의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모는 엄격하게 특정돼야 한다. 침묵은 공모가 아니다"라며 "하물며 그 직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의 침묵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지난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팀에 대한 재판부 지적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신 전 실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구체적인 시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원식 피고인은 계엄 사전 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54분께 이미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3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때 이미 인식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도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인 미국에 계엄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이기는 한다"며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도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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