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령일수록 업무 부담…과로사 인과관계 인정"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8년간 식당에서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하던 70대 노동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약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4년 어느 날 오전 7시50분께 출근준비를 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8시35분께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A 씨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가량 식당에 머물렀다"며 "근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을 57시간 45분으로 산정했다. 식당 업무 특성상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고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
산재 인정 기준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휴일이 부족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특히 A 씨는 사망 직전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기회 없이 지속하여,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공단은 A 씨가 18년간 같은 식당에서 근무해 온 만큼 업무 부담이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연령,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던 점도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질환은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사망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관계없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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