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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오세훈 재판 영향은…쟁점은 '대납' 내달 4일 오세훈 시장 재판 시작 핵심 쟁점은 吳 '대납 인지 여부'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2026.02.09 00:00
김건희·특검 2라운드…'이재용 무죄' 백강진 재판부에 달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1심 판단에 충실 도이치 주가조작, 포괄일죄 인정 여부 관건 1심 빠진 방조죄, 공소시효 판단에 달려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2026.02.09 00:00
권창영 특검, 휴일에도 특검보·사무실 찾기 분주 준비기간 20일 돌입…최장 170일 수사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휴일에도 특별검2026.02.08 15:16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면세점 팀장에게 여행경비 대납 혐의 지난 6일 명태균·김영선에 무죄 선고'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2026.02.08 11:40
검찰, '상장 비리' 전 빗썸 이상준 2심 감형에 상고 1심 징역 2년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 징역형→무죄검찰이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 2026.02.08 11:37
주택조합 환불약정 무효 이유로 1억 분담금 반환 요구…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2026.02.08 09:46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번복한 진실화해위…법원 "재조사해야" 진실규명 결정 취소하고 신청 각하 사형 선고 판결문 발견됐다는 이유 법원 "조사없는 각하 결정은 위법"진실화해위가 1950년대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신청을 사형 판결 기록2026.02.08 09:00
'신천지 2인자'까지 올라간 합수본…정교유착 수사 가속도 합수본, 신천지 2인자 조사·신천지 본부 압수수색 이만희 조사 무마 정치권 로비 의혹도 수사 중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고 관계자 압수수색에 나2026.02.08 00:02
곽상도, '50억 퇴직금 공소기각'에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檢, 불법행위 강화…국가 공권력에 피해"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2026.02.07 16:08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 삼성 이재용 사건 등 심리…첫 공판 기일 미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온 지난달 28일 서울2026.02.07 09:06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2026.02.06 17:30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간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이현복 부장판사 명예퇴직…신규 임용 여성 45.5%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2026.02.06 16:56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곽상도 아들, 뇌물·범죄수익은닉혐의 모두 무죄 김만배, 500만 원 벌금…범죄수익 은닉 혐의 공소기각'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2026.02.06 15:45
정성호 법무 "가격 담합 개인 형사처벌 강화해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2026.02.06 15:43
[속보]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6.02.0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