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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구속영장 첫단추 '삐끗'…수사 동력 일단 제동 이은우 전 KTV 원장 영장 기각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6.05.22 00:00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2026.05.22 00:00
'내란 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선동죄 성립에 다툼 여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피했2026.05.21 21:22
종합특검, '제2계엄 의혹' 전 육본 간부 피의자 조사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다. /과천=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2026.05.21 19:01
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2026.05.21 18:59
대법 "레터링·미용 문신, 의료법 위반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미용문신, 의학적 지식·경험 관련 없어" "위생·기술 수준 변화…사회 인식도 달라져"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일반적인 미용·레터링 문신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2026.05.21 17:47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직무유기는 무죄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 작성"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2026.05.21 17:39
검찰, 도이치모터스 이틀째 압색…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검찰이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2026.05.21 17:37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년 감형 1심 징역 6년에서 '필요적 감면' 인정돼 감형 "전성배 행위로 통일교와 정교유착 결과 초래"통일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2026.05.21 16:03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항소심도 집행유예 "범죄 수익 공유와 무관하게 공범 성립" 원심판결 유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준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6.05.21 15:51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증거인멸 의도 없어" 법원 "윤석열 지시 거부 정황"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2026.05.21 15:50
[단독]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 죽인다"…SNS 협박글 60대 입건 경찰, 공중협박 혐의 적용 "정말 죽이려는 의도 아냐"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SNS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60대 남성을 공2026.05.21 14:25
윤석열, 내달 6·13일 종합특검 출석…계엄 정당화·군사반란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2026.05.21 13:52
법원 "LG가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 삼부토건 손자→윤관 대여금 2억 반환 소송 1심 "증거불충분" 원고 패소…2심서 뒤집혀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2026.05.21 11:05
'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이 전 원장, 9시16분께 변호인 함께 출석 종합특검 "보호 법익 달라 이중기소 아냐"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2026.05.2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