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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 박안수·곽종근·문상호 각 25년·20년·20년 구형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2026.07.24 12:02
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 징역 5년 구형…"조직적 진실 은폐" "VIP 격노 한 번에 국가 권력기관 조직적 동원" "직 걸고 수사한 박정훈 혼자 진실게임 벌여"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이른바 '런종섭' 의혹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로2026.07.24 11:58
[속보]특검, '이종섭 범인 도피' 윤석열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2026.07.24 11:06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특검 조사 9시간 만 종료 원 전 장관 "마음대로 그림 그려봐라"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2026.07.24 06:35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 주식 분할 여부·노태우 비자금 등 쟁점 대법 "불법 자금은 적법한 기여 아냐"'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2026.07.24 00:00
무죄지만 의심스런 700만원…'오세훈 대납' 가능성 여지 남긴 법원 공소사실과 달라 무죄…정치자금부정수수죄 가능성 언급 5개 여론조사 '대납' 인정…나머지 1개 조사 의뢰 자체는 인정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4 00:00
율촌, ‘건설사업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법적 리스크 분석과 실무 대응책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2026.07.23 18:38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2026.07.23 18:37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2026.07.23 18:06
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선포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2026.07.23 17:14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평등권 침해"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2026.07.23 16:45
김건희 도이치·명태균 사건 대법원 전합 회부…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2026.07.23 16:43
법원, '선거법 위반'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국힘 397억 반환' 달려 "건진법사 몰라"…허위사실 공표 혐의 27일 오후 2시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2026.07.23 16:20
[속보] 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2026.07.23 15:34
법원,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선고 녹화 중계 허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2026.07.2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