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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달 4일 특검 출석
대통령 관저 이전에 행안부 예비비 전용 의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
2026.05.30 10:51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검사 압수수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2026.05.30 10:39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김경 진술 신빙성 없어"…혐의부인
강선우 측 "김경·전 보좌관 진술 객관적 사실과 배치"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 전 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며 혐의
2026.05.29 20:49
박성재 '윤석열 탄핵 부정' 메모…"국힘 의원들이 말한 것"
수첩 증거능력 놓고도 공방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18:05
서울고법 "신한투자증권·라임,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판결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더팩트 DB[
2026.05.29 17:35
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압수수색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당 입장을 듣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5.29 17:29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
코인원 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회복 어려운 손해 입을 수 있어"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금융당국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코인원[더팩트ㅣ선은양
2026.05.29 17:29
현우진과 문항 거래한 교사 "관행으로 생각했다"
"겸직 허가 받아야 하는 줄도 몰라" 7월24일 변론 종결 후 선고일 지정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달 24일 오
2026.05.29 16:05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차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2026.05.29 14:33
검찰, '반도체 납품 소재 담합' 업체 3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반도체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필수 소재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2026.05.29 14:09
'재판 노쇼' 권경애 위자료 6500만원 확정…"약정금도 지급해야"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약정금 수천만원을 더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5.29 11:45
'노인 감금' 전 삼성가 사위 임우재 2심도 징역 1년 구형
내달 25일 선고검찰이 80대 할머니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더팩트 D
2026.05.29 10:11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약식명령 불복…정식 재판
친족 회사 20개 기업 계열사 누락한 혐의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정몽규 HDC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총 20개를 최장 19년간 계열사
2026.05.29 09:48
김건희, 선고 앞두고 시곗값 냈지만…양형 줄이기는 '글쎄'
로봇개 사업가에 2876만원 송금 법조계 "감경 효과 크지 않을 듯"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2026.05.29 00:00
고지가 바로 저기…종합특검 '내란·관저' 수사 가속도
전 대통령실장 신병 확보 이어 곧 이상민 조사 김명수 전 의장 조사…윤석열·조태용 출석 예고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9일
202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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