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내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3일 서울북부지법 전보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2026.02.06 14:32
상설특검,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희동 전 차장 조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추궁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 검사들을 연이어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사진상
2026.02.06 13:19
권창영 특검 "내란 사건 가장 중요…새로운 관점으로 수사"
5일 오후 8시44분 기해 특검 활동 시작 "판사 생활 18년 중 형사재판 8년…경험 충분"윤석열·김건희 부부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법무
2026.02.06 10:42
명태균 청탁에 윤석열 실행, 하지만 무죄…윤 부부 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 "공천 부탁했지만 대가성 입증 안 돼" 특검, 직접 인과관계 입증 과제지난해 4월 22일 오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
2026.02.06 06:00
검찰, 여권 인사 사건 잇단 항소 포기…형평성 논란 불보듯
대장동·위례에 조현옥·서해 사건도 정진상·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남욱 변호사(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
2026.02.06 06:00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25억 원 수수 혐의 검찰, 곽상도 부자에 각각 징역 3년·9년 구형곽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6.02.06 00:00
박철완 검사 "위례 항소포기 과정 소상히 밝혀야"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최근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책임자의 성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2.05 19:20
2차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윤 부부 17대 의혹 정조준
이 대통령, 특수통 후보 대신 지명 250명으로 구성돼 최대 170일 수사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변호
2026.02.05 19:19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
2026.02.05 16:55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재판부 "세포 기원 착오는 과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2026.02.05 16:52
'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내달 6일 정식 재판…특검 수사관 증인 채택
이종호 "수사관이 휴대전화 돌려줘" vs 특검 "권한 없어"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2026.02.05 16:38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명씨 황금폰' 은닉교사만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 "공천 대가나 정치자금 증거 없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2026.02.05 15:55
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2026.02.05 15:49
'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026.02.05 15:21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
2026.02.05 14:4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