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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범죄수익 성과급'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은 무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5.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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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요구 농성'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1심 무죄 호텔 로비 점거한 혐의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로비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2026.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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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차 조정 1시간 만에 종료 재산분할 합의 불발 노소영 의견 직접 진술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2026.05.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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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2026.05.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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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종합특검 출석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김오진 국토교통주 제1차관이 2023년 8월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더팩트 D2026.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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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수사 의뢰…"윤 재판서 위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은 26.01.14 자정 이후)[더팩트 2026.05.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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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2026.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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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관광객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돌이킬 수 없는 비극"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참작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26.05.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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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한덕수 전 총리 재판서 위증 혐의 이진관 기피 신청 기각되자 즉시항고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2026.05.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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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옵티머스 투자' NH증권 상대 일부 승소…"15억 배상" 위험성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H투자2026.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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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점 돈 종합특검 수사…'한 방'이 없다 실무라인 조사 잇따르지만 윤석열·김용현 대면조사 난항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202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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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아내 방치 살인' 육군 상사 무기징역 구형 "철저히 방치해 구더기 끓는 고통 속 사망"아내의 몸에 구더기와 욕창이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김 씨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2026.05.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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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2026.05.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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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김건희도 무죄" 반박 명태균엔 징역 3년 구형 6월 23일 오후 2시 선고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2026.05.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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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부당 자백 요구' 박상용 징계 청구…'술 반입' 제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2026.05.12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