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측 "소극 대응과 형사책임 구별해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률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악용해 군대를 동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홍 전 관리관은 군 지휘부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조언을 해야 할 법무관리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사실을 인지했을 때도 장·차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관리관을 적절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법한 명령에도 침묵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남길 수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과 형사상 직무유기죄는 구별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법무관리관의 구체적인 직무상 의무인지, 홍 전 관리관이 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는지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각 부대의 법무참모와 군검사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앞에 계신 군검사님께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홍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곧바로 법률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라도 당시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도 "국방부에 계엄 소관 부서가 있는데도 법률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홍 전 관리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 등에게 계엄에 대한 법률적 설명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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