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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7.29 11:45
'300억 대 사기 혐의' 차가원, 보완수사 끝에 내달 3일 구속기로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
2026.07.29 11:44
종합특검, '계엄 가담 정직 2개월' 주성운 전 사령관 불기소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하지 않은 혐의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이 2025년 10월 21일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6.07.29 11:35
[속보]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내달 3일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2026.07.29 11:26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부정청탁 혐의' 항소 취하
내란 재판 지연 우려…종합특검 이첩 전망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이
2026.07.29 10:50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붕괴…피해는 국민에게"
법사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의결할 듯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
2026.07.29 09:52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동부지검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살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
2026.07.29 09:31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
2026.07.29 00:00
"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
2026.07.29 00:00
윤한홍, 내달 1일 첫 특검 조사…'윤석열 관저 의혹' 피의자
종합특검, 김용현·이종섭 1차 조사도[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5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2026.07.28 17:29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
12·3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출동 전 군간부들 각 징역 10~18년 구형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07.28 15:46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밀조·밀수사범 '사상 최다'
마약류 사범 3년 연속 2만명 웃돌아2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관세청이 상반기 마약적발 사례를 진열한 모습. /인천국제공항=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해 단속
2026.07.28 15:40
공수처 "중수청 고위공무원, 수사 대상 포함해야"
공수처법 개정 의견 국조실에 제출 공소청 '추가 수사 절차' 규정 신설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
2026.07.28 15:03
‘이정섭 제보’ 강미정 1심 벌금형…소송 중 남편 명예훼손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아냐" 강 전 대변인 측 항소장 제출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2026.07.28 11:21
합수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직무유기 입건…피의자 조사
김남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
2026.07.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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