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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법, 국민에 엄청난 피해…국회 설득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놓고 우려를 보였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026.02.12 10:3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 판단
내란특검, 징역 15년 구형 특검 사건 중 네번째 생중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
2026.02.12 00:00
양보없는 260억 주식소송 '혈투'…민희진·하이브 1심 결론
민희진, 하이브에 "260억 달라" 하이브 "적법한 주주계약 해지"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2026.02.12 00:00
법원, 21일까지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병원 진료 예정
한학자 10일 간 병원 치료 예정지난해 9월 22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구속 전 피의자
2026.02.11 20:48
공수처, '차규근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차 의원, 지난해 이정섭·임세진 검사 고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2026.02.11 19:58
윤석열 '런종섭 의혹' 내달 31일 정식재판
재판부, 7월말~8월초 선고 전망 채상병 특검, 재판 중계 신청'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31일부터 본격화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6.02.11 18:52
합수본,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증거인멸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년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2.11 18:50
김건희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예성 공소기각에 "정상적 수사에서 밝혀진 것" 김상민 무죄에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 크게 벗어나"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년 8월 12일 오후
2026.02.11 18:49
검찰, '인보사'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2026.02.11 16:28
[속보] 김건희 특검,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연행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1
2026.02.11 15:57
“김건희에 가방 선물했지만 김기현은 무관"…‘로저비비에’ 재판 시작
"로저비비에 가방 위법 증거"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3월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2026.02.11 15:41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증인 신청 검토
윤석열 증인신청도 검토중 김오진 보석심문 오는 13일 열려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건에 김건희
2026.02.11 13:18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의원 피의자조사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
2026.02.11 13:16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9일 오후 3시 선고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해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2026.02.11 10:16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6.02.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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