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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반대 인쇄물 들고 시위…법원 "선거법 위반 아냐" 대선 후보 비판 인쇄물 들고 40분 서있던 시민 무죄 재판부 "개정 선거법상 허용된 소형 소품 선거운동"일반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선2026.05.11 11:33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검사 특검 출석…"외압 없었다" 최재훈 부장검사 등 참고인 신분최재훈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1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2026.05.11 11:24
학교와 갈등 끝에 해고당한 공익신고 교사…법원 "인과관계 없어" 공익신고 따른 불이익 아니라고 판단전직 초등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법원에 보호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2026.05.11 07:00
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2026.05.11 06:00
고검TF 이어 특검 또 특검…사공 많은 '대북송금 의혹' 연어 술 파티부터 윤 대통령실 개입까지 조작기소 특검 출범 시 사건 재이첩 '변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오른쪽)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2026.05.11 00:00
검찰 인력 유출 가속화…'경력 법관' 지원 검사 역대 최대 기존 최고 기록 48명 이미 넘어서 10월 검찰청 폐지 앞두고 사기 저하 퇴직·휴직·파견으로 인력난·업무폭증올해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6.05.10 18:30
법원 "다단계 수익은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다단계 수익 사업소득 과세…국세행정 관행 아냐"다단계 방식의 화장품 공동구매 투자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5.10 09:00
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6.05.10 09:00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2026.05.10 00:00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 지나쳐"'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2026.05.08 18:12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2026.05.08 17:19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2026.05.08 16:50
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 보안 이슈'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2026.05.08 16:11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2026.05.08 16:10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방사 'B-1 벙커' 현장검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2026.05.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