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분양대금' 반환 소송…대법 "무리하게 깎인 공사비도 반영"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11.23 06:00 / 수정: 2026.11.23 06:00
분양가상한제 위반, 개별 항목 아닌 총액 기준 판단
분양가상한제 위반 여부는 개별 비용 항목이 아니라 과다·과소 산정된 금액을 모두 반영한 분양가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분양가상한제 위반 여부는 개별 비용 항목이 아니라 과다·과소 산정된 금액을 모두 반영한 분양가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분양가상한제 위반 여부는 개별 비용 항목이 아니라 과다·과소 산정된 금액을 모두 반영한 분양가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경기 남양주시에 126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했다. 남양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약 5251억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A 사는 해당 아파트가 무량판구조라며 지상층 건축비의 5%인 약 103억원을 가산비용으로 신청했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비용이 추가됐다며 초과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인 이 아파트는 가산 대상이 아니므로 약 103억원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A사는 다른 비용이 부당하게 감액된 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부풀려 산정된 비용뿐 아니라 부당하게 감액된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심사위원회가 주변 시세에 맞추려고 비용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부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했다고 봤다. 당시 감액된 금액은 약 172억6000만원이었다.

또 2021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을 참고해 이 중 약 56억6000만원을 과소 산정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체 분양가격 중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범위를 약 46억6000만원으로 줄이고, 수분양자들에게 세대별로 산정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분양가상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과다·과소 산정액을 모두 반영한 분양가격 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합산한 분양가격 총액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을 초과할 때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돼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가 비용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추려고 일부 공사비를 임의적·일률적으로 깎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 방식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과다 산정액만을 기준으로 먼저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인정한 뒤 과소 산정액을 공제했지만, 대법원은 과다·과소 산정액을 모두 반영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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