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최되는 법관대표회의 주목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탄핵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법인지 불분명한 데다, 재판부 구성과 심리 절차까지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 자체를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했다. 대신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국회 증인선서 거부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재판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탄핵?…'국회가 대법원 상급심'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1일 "탄핵은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위헌, 위법 사실을 전제로 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추궁 절차"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심리 기간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는 여당을 두고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재판을 이끈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0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 "여권에 우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의 구속도 유지한 상황을 두고 "일부 행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탄핵 시도를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상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성이 인정돼야 한다. 설령 재판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조 대법원장 개인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법관 탄핵 소추 헌정 사상 단 1차례 있었으며 그마저도 각하됐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하면 조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소추 의결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직무가 사실상 임기 종료까지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범여권의 목표는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탄핵보다는 직무정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교체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직무정지로 관여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재판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교체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기우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대통령 사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역풍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30일 앞당겨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여당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 문제를 놓고 대법원을 압박하자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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