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통일교 금품수수' 무죄 주장 "특검 위법 수사에 책임 물을 것"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2026.02.02 15:05
• 
  [속보] 빗썸 이상준 1심 징역 2년→2심 집행유예 감형 코인 상장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2026.02.02 14:42
• 
  [속보]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1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2026.02.02 14:05
•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대표 첫 피의자 조사 정종철 쿠팡 CFS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쿠팡 퇴직2026.02.02 11:10
• 
  '서민경제 교란' 수조원대 밀가루·설탕·전기 담합…52명 무더기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4개월 수사 끝에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서민경제 교란 사범 집중 수사결과2026.02.02 10:54
• 
  [속보] 상설특검, 정종철 쿠팡CFS 대표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남윤호2026.02.02 10:20
• 
  치위생사에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법원 "면허 밖 의료행위는 무면허와 매한가지"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2026.02.02 07:00
• 
  전자발찌 외출제한 10분 어긴 보호관찰자…대법 "처벌해야" "해당 시간 주거지에 머무르라는 의미"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6.02.02 06:00
• 
  '위례·통일교 의혹' 같은날 항소 데드라인…검찰·김건희 선택 주목 위례 무죄 선고 후 검찰 항소 여부 고심 통일교 사건 특검 항소·김 여사 측 아직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2026.02.02 00:00
• 
  김건희 측 "지지자들 편지 벽에 붙여두고 위안…이름 적어 기억" "어지럼증 등 건강 이유로 답장 못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지난달 1월 28일 오후2026.02.01 13:47
•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2026.02.01 12:00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조 기자단과 교정시설 현장 진단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2026.02.01 12:00
• 
  '129% 과밀' 분투하는 교도관들…"소장 바꿔" 극성 부모 민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체험기 재범이 되지 않게 돕는 게 중심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고충에 한 목소리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 6월 준공돼 다음 해인 2009년 8월 132026.02.01 12:00
• 
  사망 1달 전 조세피난처 회사에 주식 매각…제대로 안 따진 법원 대법원 "실질 과세해야" 파기환송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상속받은 유족이 세금이 늘어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2026.02.01 11:22
• 
  4년간 팀 차량 사적 이용한 경찰…법원 "정직 1개월은 가벼워" 징계 취소 소송 제기…"장기간 비위 행위 반복" 청구 기각반복해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