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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기로
유병호 "부실 감사 주장은 허구" 혐의 부인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
2026.07.20 00:00
"대선도 투표용지 부족, 내부도 공유 안 해"…선관위 관계자 진술
검경 합수본 개선TF 관계자 진술 확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했던 사실을 감추려고 한 정황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파악했
2026.07.19 23:40
검찰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 건 넘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요구 증가 경기남부청·서울청 수사 적체 심각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
2026.07.19 14:27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
2026.07.19 11:42
'출퇴근 기록 조작' 급여 청구한 요양보호사…법원 "환수 정당"
출퇴근 태그 달린 수급자 신발장 문짝 뜯어가 개인 용무 보면서도 허위 기록 "실제 정상적 서비스 제공" 주장 불인정요양보호사가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떼어
2026.07.19 09:00
명의신탁한 토지 되찾겠다는 옛 남편…아내 손 들어준 대법원
배우자에 토지 증여했다가 이혼소송 뒤 소유권 분쟁 대법원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없어" 판단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토지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
2026.07.19 09:00
채상병 순직 3주기…'첫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고비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남은 기간 수사외압·구명로비 입증 관건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
2026.07.19 00:00
'양평 의혹' 원희룡 전 장관, 23일 종합특검 첫 출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7.18 15:49
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2점, 고 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대표작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배우자 정희자 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26.07.18 14:27
김건희 측, 2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추가 의견서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영향 제한적이라는 취지김건희 여사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 DB[더
2026.07.18 11:47
특검, 오세훈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윤석열 유죄' 판결 분석
오는 22일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도 신청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
2026.07.17 17:58
정성호, 제헌절 맞아 "부마·광주 정신 담은 새 헌법 준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헌절을 맞아 부마항쟁·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광
2026.07.17 16:15
공수처, '서해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07.17 12:37
80대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15년 확정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보살피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보살펴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
2026.07.17 11:57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전무곤 전 기조부장 영장도 함께 기각 "증거인멸 소명 부족…도망 염려 없어"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율 서초
2026.07.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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