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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악몽' 김건희 1심 선고 후폭풍… "면죄부" vs "원칙 판결" 특검 구형 15년에 선고는 1년 8개월 'V0' 영향력 배제한 소극적 선고 논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2026.02.01 00:00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2026.01.31 00:00
"권성동 1억 받고 윤-윤 독대 주선"…스모킹건은 '큰 거 한 장' 메모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판결문 보니 법원 "헌법상 책무 저버린 행위"…징역 2년 실형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2026.01.30 22:25
"한학자, 김건희에 목걸이 선물 지시…윤석열 만남 보고엔 눈물"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판결문에 적시 재판부 "특검 수사범위 확대 신중해야"김건희 여사(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실2026.01.30 22:14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1심 항소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공동취재2026.01.30 19:12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모터스 등 1심 무죄에 항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2026.01.30 18:12
고등법원장 2명 새로 임명…서울중앙·고등법원장 유임 대법원, 법원장 등 정기인사 발표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6.01.30 17:27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반전'…"재판독립 훼손" 위헌제청결정·통진당 사건 개입 인정 박병대 전 대법관도 1심 무죄→2심 유죄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2026.01.30 16:36
'민주당 돈봉투 살포' 송영길 전 보좌관, 2심도 징역 1년 2개월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판단 유지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 모씨가 2023년 7월 3일2026.01.30 15:29
[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 집행유예…무죄 뒤집혀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2026.01.30 15:09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조사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1.30 11:08
합수본, '국힘 집단 입당' 의혹 신천지 첫 압수수색 과천 총회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등 강제수사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30일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만희 총회장.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1.30 09:55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2026.01.30 00:00
'김건희 샤넬백' 4월은 선물, 7월은 뇌물…주가조작 무죄 이끈 '뒷담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판결문 보니 법원, '청탁 인지' 전후로 유·무죄 판단 "싸가지 시스터스"…'선수들' 대화 무죄 근거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2026.01.30 00:00
'3% 이상 득표해야 비례 의석 배분' 위헌…헌재 "평등권 침해" 재판관 7대2 의견…"극단주의 세력 의회 진출" 반대도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만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2026.01.2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