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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1심 일부 승소…"여행사 환불 책임"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2024년 7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로 붐비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2026.07.16 18:34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기각 미국·일본 등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2026.07.16 18:25
종합특검, 21일 김건희 첫 피의자 조사…관저 이전 의혹 (종합) 김 여사 건강 문제로 이틀 연기 김용현·원희룡 조사일정 협의 중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2026.07.16 16:45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종합특검 조사 연기…"건강 문제" 김용현 피의자 조사도 불발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첫 조사에 불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2026.07.16 15:37
대법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고용해야"…불법파견 또 인정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해야 한2026.07.16 15:35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종료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심사 시작 두 사람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오2026.07.16 14:3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2026.07.16 14:04
'재판 청탁 수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2심서 징역 감형...특검 수사대상 쟁점 대법 "특검법 사건과 합리적 관련 있어야"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2026.07.16 14:03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무죄 확정 대법, 특검 상고 기각…"특검 수사범위 아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2026.07.16 11:18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2026.07.16 11:14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간 피선거권 제한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2026.07.16 11:04
[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6.07.16 10:27
검찰, '반도체 부품 담합' 삼전·닉스 글로벌 납품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와 SK2026.07.16 09:58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윤 즉시항고 않은 혐의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시작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26.07.16 09:56
"보완수사 폐지는 진실 덮는 것"…강력범죄 피해자들 호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가해자 위한 법"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등2026.07.16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