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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심 '사후 계엄선포문 무죄'에 상고
1심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선고내란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2026.04.30 16:07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정식 재판 8월 시작
8월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재판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8월에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4.30 15:58
[속보] 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
2026.04.30 15:32
FIU,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취소' 1심 불복해 항소
FIU,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이유로 제재 두나무, 행정소송 제기…1심 승소금융정보분석원(FIU)가 두나무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04.30 15:02
'내란 동조' 김관영 전북지사, 특검 출석…"근거 없는 정치 공세"
"광역지자체장 중 계엄 불법성 최초로 밝혀"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30일 오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4.30 14:52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수당 산정은 '보장시간' 기준
버스기사 승소…수당 산정 기준 제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 유지시내버스 회사가 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2026.04.30 14:32
법원,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시한 7월 3일까지 재연장
법원 "6월 중 잔금납부 및 거래 종결 계획"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사진은 익스프레서 광화문점의 모습. /유연석 기자[더팩트ㅣ설
2026.04.30 14:27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5년 공방 마침표
아이언메이스, 57억6464만 원 배상액 확정 "저작권 침해는 아냐"…영업비밀 침해만 인정넥슨의 미공개 자료를 빼돌려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임업체
2026.04.30 14:09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최고 징역 4년
정모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
2026.04.30 14:07
유동규·김만배·남욱 석방…"이재명, 대장동 모를 리 없다"
지난해 10월 1심 실형 선고·법정구속 2심 법정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2026.04.30 10:19
윤석열, 오늘 종합특검 조사 불출석…"준비 시간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2026.04.30 09:28
'윗선' 겨누는 종합특검…윤석열·김용현 노쇼, 김관영 등판
윤석열·김용현 출석 거부 조사 지연 종합특검, 구인영장 청구 가능성도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
2026.04.30 00:00
정성호,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지시…검찰 수사·기소 의혹 점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 설치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후속 조치를
2026.04.29 18:17
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2026.04.29 18:10
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총 70억 규모
지난 2월 인용…어도어-다니엘 손배소 5월 시작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
2026.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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