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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2026.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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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윤석열,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26.0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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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무죄 확정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 복역 중옵티머스 환대매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6.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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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2026.0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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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선고…계엄 후 첫 법원 결론 내란특검, 총 징역 10년 구형…선고 실시간 생중계체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202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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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검찰 지휘부,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할 듯"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주장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증인 출석해 박상용 법무연수2026.01.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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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vs 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내달 12일 선고 하이브 "뉴진스 빼가려 투자자 물색" 민희진 "하이브 주장 실체 없어"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의 1심 결론이 내달 12일 나온다. 민 전 대2026.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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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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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취소소송 패소 1심 법원 "개인정보 유출 해당 넉넉히 인정"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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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 확정[더팩트ㅣ고양=이새롬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경기2026.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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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본격 수사…윤영호 조사·통일교 압수수색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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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억 담배 소송 2심도 건보공단 패소…대법까지 간다 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공단 "대법원 상고"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2026.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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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헛, 215억 반환하라"…대법, 가맹점주 손 들어줘 대법 "차액가맹금은 가맹금…구체적 합의 없으면 부당이득"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피자헛[더팩트ㅣ선은양 2026.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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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2026.0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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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쿠팡 의혹' 고용부 간부·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2026.01.1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