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대법 '열람 불허' 조사단 "구체적 사유 소명해 재신청 예정"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2026.07.09 13:50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 노조 부당노동행위 소송 제기…원심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시행 전 원청, 단체교섭 의무 불인정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6.07.09 12:40
'통일교 청탁' 전성배·윤영호 실형 확정…김건희·권성동에 영향 각각 징역 5년·1년6개월 확정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6.07.09 12:36
3억 횡령하고 도주한 변호사…검찰, 이틀 잠복 끝에 직접 검거 7일 구속기소 검찰이 3억 원을 횡령하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한 변호사를 이틀간 잠복 수사한 끝에 직접 검거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2026.07.09 11:28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대법 선고…계엄 후 상고심 첫 판단 12·3 비상계엄 이후 첫 대법 판단...583일 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2심 유죄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고위공직2026.07.09 00:00
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2026.07.08 17:12
안철수 "계엄 때 국회 아닌 당사 집결, 한동훈이 먼저 요구" 추경호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 "추경호가 한동훈 요구 무시한 것 아냐"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08 17: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안전장치'는 백지상태 보완수사 폐지…기소 판단 보완책 관심 보완수사요구권·전건송치 등 대안 거론서울 서초구 검찰 청사 자료사진.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2026.07.08 16:58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10일 구속심사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0일 열린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7.08 15:23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회피 대법 "재판 공정성 오해 우려"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 오 대법관이 지난 2022년 서울 서2026.07.08 14:43
'26조 유가담합' 인정되면 집단소송 가능…손해액은 고차방정식 정유사 유죄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국제 유가 등 변수 많아 손해액 산정 까다로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G2026.07.08 00:0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기로 종합특검, 신원식 전 실장은 영장 청구 안 해[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6.07.07 21:24
[속보]특검,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종합특검은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2026.07.07 21:01
법원,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결과 뒤집어…"증거 불충분" "공정성 의심되지만 부정청탁 정황은 확인 안 돼" "감사원 자료 제출 안 해…감사 정당성 증명했어야"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임용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026.07.07 18:21
대법, 9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결정…1호 상고심 판결 윤 측, 반대 의견서 냈지만 배척 9일 오후 2시 방송사 실시간 송출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2026.07.07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