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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2심서 윤석열 부부 모두 형량 특검법 '3개월 내 선고' 규정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더
2026.05.07 00:00
특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68억 피해액 회복 이뤄지지 않아"…내달 12일 선고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2026.05.06 20:02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27일 첫 정식 재판…비공개 진행
피고인 측 "윤석열 사건과 달라…공개해야"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의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같이 비
2026.05.06 16:48
종합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대검·법무부 압수수색
지난달 2일에 이어 두 번째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5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05.06 14:03
[부고]허정(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씨 부친상
△ 허상구 씨 별세, 허진(인천대학교 대학원장)·허정(법무연수원 연구위원)·허정은 씨 부친상, 이은주·김미정 씨 시부상, 유홍 씨(이천에너지테크㈜ 대표이사·㈜서경에너지 총괄사장)
2026.05.06 13:48
김용현, 종합특검 조사 두번째 불출석…"이중 수사"
'제2수사단' 범죄단체조직 혐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조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2026.05.06 13:11
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재산정"
대법, 최소지급분 200% 인정한 원심 파기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26.05.06 12:00
종합특검, 연평부대 현장검증…'노상원 수첩' 파헤친다
수첩 속 '수거장소' 검증영장 집행'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
2026.05.06 11:00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
총 3300여만원 받고 사건 17건 형량 감경한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재판 거래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
2026.05.06 10:30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숨진 채 발견
오늘 오전 1시께 법원서 발견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
2026.05.06 09:41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
2026.05.06 00:00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고발 건
한 전 장관 "선거 개입 안 된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 |
2026.05.05 17:29
입질한 소형 노령견 치아 탈구시킨 애견유치원…대법 "동물학대"
훈련 중 자신의 손을 문 소형 노령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유치원 운영자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훈련 중 자신의 손을 문 소형 노
2026.05.05 10:09
"거래량 많네" "꼭 전화주세요"…김건희의 적은 김건희였다
판결문에 적시된 김건희 여사의 말말말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2심 유죄의 근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2026.05.05 00:00
'윤 관저 이전 불법 예산' 김대기 전 비서실장 입건
종합특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입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6.05.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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