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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못할까 우려"…한덕수 방어논리 거의 안 통했다 만류 아닌 '외관 형성'…서명·문건·위증까지 모두 배척 한, '기억 안 난다' 주장 신빙성 부정…재판부 "책임 회피"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2026.01.21 19:18
권력자에 호통, 국민에 울컥…'한덕수 징역 23년' 판사 이진관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특검 '15년 구형'보다 중형 '돌직구' 발언에 과태료·감치 등 엄정한 법정 운영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026.01.21 19:04
"12·3 계엄은 내란" 못박은 법원…윤석열, '한덕수 태풍' 영향권 한덕수 징역 23년…법원 "형법 87조 내란 해당" 법관 독립성, 법조계 "이전 판결 배제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2026.01.21 18:54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2026.01.21 16:37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2026.01.21 16:22
[속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2026.01.21 15:04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2026.01.21 14:17
신천지 이만희 전 경호원, 합수본 출석…"국힘 가입자 명부 제출" 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2026.01.21 13:59
'김건희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공소기각해야" 민경민·김예성 아내 등과 함께 기소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등에서 특혜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2026.01.21 11:42
한덕수를 보면 윤석열이 보인다…오늘 '내란죄' 첫 판단 국무위원 중 첫 선고…징역 15년 구형 윤 내달 19일 내란 선고…가늠자 될 듯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2026.01.21 00:00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사후 계엄 선포문, 1980년 선포문과 유사해" "'메시지 계엄'?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모순"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2026.01.20 21:30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2026.01.20 17:20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2026.01.20 15:49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수사 속도…'집단 입당 의혹' 정조준 합수본, 전 청년회장 차 씨 참고인 조사 21일 이만희 총회장 전 경호원 출석 요구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2026.01.20 15:40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고의 없어"…혐의 부인 재판부, 조태용 '직무유기' 사건과 병합 검토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2026.01.2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