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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메모' 공방…윤석열 "지렁이 글씨, 출처 불분명"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출석 홍장원 1차 작성→보좌관이 2차·3차 보완 특검 "보좌관 대필에 불과…증거 채택해야""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2025.11.13 18:11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내달 1일 시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내달 1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2025.11.13 18:00
대법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멜론 해지 기능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9800만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맬론 해지 기능 논란을 놓고 카카오에 부2025.11.13 17:58
특검, 김기현 부인 '정당법·청탁금지법' 적용…조사는 아직 추가 기소 공소장 변경 여지는 없어 특검 "양남희, 출석 불응·도주 우려"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2025.11.13 16:35
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2025.11.13 15:24
특검 "공수처 검사 채상병 사건 외압 확인…증거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을 두고 "수사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2025.11.13 14:42
대법 "1975년 훈령 전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확대 근거가 된 1975년 훈령 제정 이전의 피해자들도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2025.11.13 12:44
박성재 "무리한 영장 청구"…특검, 235쪽 의견서 제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열려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2025.11.13 10:45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특검 2차 출석 '금거북이 준 이유' 묵묵부답 일관 참고인 신분…피의자 전환 가능성도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재차 불2025.11.13 10:43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1.13 10:07
특검·박성재 구속영장 '리턴매치'…포렌식 복원 문건 변수로 12일 오전 10시10분 구속영장 심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2025.11.13 00:00
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2025.11.12 22:36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2025.11.12 19:30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6·3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2025.11.12 19:08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자세한 입장 퇴임식서 전달"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2025.11.12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