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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2026.07.07 17:35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 결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실시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6.07.07 17:24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2026.07.07 17:16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2026.07.07 14:07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사조·CJ는 인정 "권한 없어" 전분당협회장도 혐의 부인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임 대표가 지난 4월 서울2026.07.07 14:06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10일 내란 혐의 피의자 출석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025년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2026.07.07 11:10
'김건희 의혹' 이원모·유경옥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실 소속 이원모2026.07.07 11:04
'10조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사조·CJ 등 24명 첫 공판 최대 73.4% 인상...공정거래법 위반 혐의10조 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임정배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2026.07.07 00:00
조태용 "윤석열, '이종섭에 기회 줘야 한다' 대사직 제안" '도피' 의혹 재판서 피고인신문 "범인도피 지시로는 생각 안 해"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2026.07.06 17:57
종합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기록 제대로 보존 안 돼" "부실관리 의심돼 자료 제출 요청" 심우정 전 총장 10일 출석 요구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2026.07.06 17:50
종합특검 "국정원,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수백명 규모" "계엄에 적극 동조…계엄사 파견 인력도 선발"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2026.07.06 17:24
'양평고속도 백지화' 원희룡 또 폐문부재…보좌관도 불출석 종합특검, 출석요구서 전달 연달아 무산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2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2026.07.06 16:29
'김건희 매관매직' 뇌물 준 서희건설 회장 집행유예 확정 로봇개 사업가·목사도 항소 포기 김 여사 측, 지난 1일 항소장 제출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26.07.06 15:25
"올해 2조 벌 듯" 전쟁 악용…'14조 유가 담합' 4대 정유사 기소 (종합)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기소 우월적 지위 남용·정부 허위보고도 담합 규모 14.2조…단일 사건 최대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2026.07.06 12:47
투표용지 합수본, 동작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현장조2026.07.0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