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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정…교권보호·제주항공 참사 지원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 선정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대한변
2026.01.20 11:20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회장, 검찰 재출석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두 번째 출석…"조사 잘 받겠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에 술을 반입한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
2026.01.20 11:00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윤 이어 두 번째 선고 중계…내란죄 성립 여부 첫 판단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2026.01.19 21:12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2월 정기 인사 후 영장법관 새롭게 지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인사 이후 마련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오는 2월
2026.01.19 19:41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
2026.01.19 18:58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
2026.01.19 18:24
1급 공인전문검사에 '고 신해철 사망' 수사 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장준혁 검사 선정'대가' 수준 각 분야 전문검사를 인증하는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에 장준혁 검사가 선정됐다. 사진은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하는
2026.01.19 17:37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2026.01.19 16:46
재판부 "휴대폰 왜 부쉈나" 이종호 "팔아도 제값 못 받아서"
특검 기소 증거인멸교사 재판 검찰 "상식에 부합되지 않아"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2026.01.19 15:55
상설특검, '관봉권' 건진법사 조사…'쿠팡 의혹' 전 대검 간부도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조사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2026.01.19 15:33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수사 본격화…전 지파장 조사
내부고발 보고서 작성한 인물김태훈 본부장(서울남부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
2026.01.19 14:41
'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
2026.01.19 11:46
'평양 무인기' 윤석열 재판 비공개 전환…"국가기밀 노출 우려"
김용현 측, 기피신청 간이기각 문제 제기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2026.01.19 11:19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026.01.19 11:12
의사국시 0.1점차 떨어져 채점기준 공개 요구…법원 "비공개 정당"
법원 "채점항목·평가 방법 공개시 온전한 평가 어려워"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2026.01.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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