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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당선무효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2026.05.08 11:20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게 징역2026.05.08 11:02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선고…사건 1024일만 채상병 특검 '1호 기소' 사건 첫 판단 결심공판서 임성근 징역 5년 등 구형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2026.05.08 00:00
'노상원 수첩' 속 그곳, 정말 있었다…확인된 연평도 수집소 지난 6일 '수집소' 현장검증…"장기간 감금 가능" 결론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 판단 뒤집을 증거 확보 관건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월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05.08 00:00
종합특검, '내란 방조 의혹' 김관영 전북도지사 불기소 [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권창영 특별검사팀2026.05.07 22:45
특검, '약물로 자백 유도 정황' 증거 제출…첫 증인은 노상원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준비기일 '노상원 지시로 작성' 문상호 진술조서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군정보사령부2026.05.07 18:44
국가보조금 5억 횡령한 기업대표…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5억원을 유용한 기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5억원을 유용한 2026.05.07 18:14
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154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세무당국이 2026.05.07 17:29
전 대북송금 수사 지휘부 "박상용 검사 보복성 징계 중단해야" 입장문 내 대검 감찰위에 호소‘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2026.05.07 17:03
'나는 솔로'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NA·SBS Plus 사 제공[더팩2026.05.07 16:15
종합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검찰 내부망 압수수색 재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2026.05.07 13:35
한덕수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내란 가담 편에 서...회피성 진술" 1심보다 8년 줄어…한 측 “납득 안돼 상고“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2026.05.07 11:49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재판 출석하는 한 전 총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2026.05.07 10:55
자진출석했는데 체포된 성매매업자…대법, '위법' 판단 "나머지 증거로 유죄 충분" 원심 판결은 유지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피의자가 약속대로 자진 출석했다면 체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2026.05.07 06:53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선고…생중계 진행 특검 "징역 23년이 죄책과 죄질에 부합" 1심, 국무회의 지연 등 혐의 무죄로 판단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2026.05.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