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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자신 보호 위해 경호처 사병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늘어…윤 측 상고 의사 밝혀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2026.04.29 17:13
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2026.04.29 16:02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2026.04.29 16:01
'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도 무죄·공소기각 "특검 수사 범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 고의성 없어"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2026.04.29 15:06
강선우 "억울" vs 김경 "인정"…'공천 헌금 1억' 첫 공판 "강 의원,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다음 재판서 증거의견 밝히기로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상반2026.04.29 13:45
사이버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8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33)의 신상을 공개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성범죄 집단 '자경단' 총책 2026.04.29 13:02
검찰, 전 카카오엔터 김성수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드라마 제작사 고가에 인수한 혐의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2026.04.29 09:39
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나온다…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 1심 징역 5년 선고 후 103일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더팩2026.04.29 00:00
중수청 준비단장 행안부 차관·부단장 현직 차장검사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서 업무 개시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2026.04.29 00:00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첫 공판…구속 약 2달 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열린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4.29 00:00
종합특검, '이종섭 핵심참모' 박진희 참고인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왼쪽)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4.28 23:43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후 처음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이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정재판부를 통과2026.04.28 18:35
김건희 2심 징역 4년…샤넬 수수·주가조각 모두 유죄로 뒤집혀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공동정범 성립 재판부 "영부인으로 국민 기대 저버려"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2026.04.28 17:30
[속보]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2026.04.28 16:31
종합특검, '반란 혐의' 김용현 출석 통보…불응할 듯 '관저 이전 의혹' 유경옥 전 행정관 압수수색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최후진술 시간2026.04.2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