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 트럼프 메시지' 특검 수사 본격화…허위공보 무죄 변수
조태열 참고인조사…조만간 김태효·신원식 '홍보 메시지 vs 조직적 공작' 입증 관건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
2026.04.23 15:46
[속보] 법원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은 정당"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7일 천안 서북면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는 23일 대한축구협회
2026.04.23 14:59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25년 8 29일 오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2026.04.23 14:51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합수부 검사 파견·항고포기 의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놓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
2026.04.23 13:42
"우리처럼 훈련돼야"…'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 임직원 기소
"설탕 담합 솜방망이 처벌…당연히 항소할 것"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
2026.04.23 13:18
[속보]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혐의'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2026.04.23 11:39
'웬만하면 전과' 이재명 발언 논란에 법무부 "진위 판단 어려워"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이재명
2026.04.23 11:34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전 임직원 전원 유죄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실형은 피해 CJ제일제당·삼양사 각각 벌금 2억원3조 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
2026.04.23 10:57
[속보]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 전 임원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삼양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4.23 10:19
법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선고 공개
오는 24일 결심공판은 비공개군사 기밀 등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의 선고가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
2026.04.23 10:01
검찰, '10조 규모 전분당 담합' 24명 무더기 기소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을 벌여온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김모 대상 사업본
2026.04.23 10:00
종합특검,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조태열 전 외교장관 조사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미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놓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4.22 21:10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견디기 어려워" 울먹(종합)
특검 "민주주의 테러"…내달 12일 선고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2026.04.22 19:03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2026.04.22 18:56
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
2026.04.22 17:34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