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국힘 집단 당원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6.28 16:58
헌재 "아동 성착취물 만화 중형 처벌은 합헌" "AI 발달로 규제 필요성 더 커져"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2026.06.28 15:52
'전두환 신군부 불법구금' 김종필…장녀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장녀 김예리 씨,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중대한 인권침해…소멸시효도 미완성"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재산 헌납을 강요당한 고 김종필 전 국무2026.06.28 12:35
무기명 회원 혜택 변경한 골프장…대법 "회원 개별 동의 얻어야"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앨 경우 개별 회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이 무기명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없2026.06.28 12:16
PT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PT 발표는 통상 업무…개인적 기저질환 영향 더 커"업무 프레젠테이션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6.28 09:00
'파이널 라운드' 맞은 종합특검…'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그동안 기소 피의자 4명 그쳐 남은 한 달 구속·기소 이어질 듯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2026.06.28 00:00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수방사령관 국회 출동 지시 전달한 혐의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6.06.27 13:19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 정부, 선관위보다 못해" 전건송치, 수사지휘 준하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주장 "대안 강구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정권에 책임 물을 것"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지않겠다는 정부 2026.06.27 12:09
검찰 "이화영 '쪼개기 후원' 항소 포기 지시 받은 적 없어" 수원지검은 자체적 판단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검은 자체적 2026.06.27 11:34
정성호 "김건희 1심 7년 선고,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소수 정치검사, 대다수 동료 검사 명예 짓밟아"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징역 7년 선고와 관련해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밝2026.06.27 10:30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억대 금품 거리낌 없이 받아" 반클리프 목걸이·바쉐론 시계 등 전부 유죄 "영부인 지위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 질타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2026.06.26 16:57
[속보]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를 선고했다./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2026.06.26 15:41
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완섭 전 환경장관 조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25년 6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2026.06.26 14:01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1심 집행유예 법원 "계엄 정당성 편파 보도…공정성 위반 비판"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026.06.26 13:38
'계엄 지원 의혹' 홍장원 "국정원, 내란 일체 가담 안 해" 종합특검 4차 피의자조사 출석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2026.06.2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