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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병원수 제한 없어"의사가 법인을 통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기관 개설·운영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2026.01.11 09:28
'경력 인정 호봉승급' 기각한 국방부…법원 "구체적 사유 밝혀야" 기각 구두 통보 뿐 사유 설명 안 해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방부가 민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2026.01.11 09:00
윤 내란 재판 '법정판 필리버스터'…지귀연, 13일로 결심 연기 재판부 "새벽 변론은 제대로 된 변론으로 보기 힘들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2026.01.09 22:51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형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2026.01.09 21:59
'필리버스터'급 윤석열 결심…특검 "빨리 해달라" 변호인 재촉도 재판 계속 진행시 10일 새벽 구형 예상 김용현 변론에 줄줄이 지연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2026.01.09 21:11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시작…신속 종결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 변론기일 진행 후 2심 절2026.01.09 19:46
내란특검, '노상원 수첩' 윤석열 변경 공소장에 명시 비상계엄 모의 시기 2023년 10월 적시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2026.01.09 17:12
윤석열 측, 8시간 최후변론 예고…초유 '새벽 결심공판' 가능성 지귀연 "최대한 오늘 중으로 끝내야"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2026.01.09 16:1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결심 시작…공판 길어질 듯 증거 조사 진행 중…특검 구형 아직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2026.01.09 11:41
'쿠팡외압 의혹' 엄희준 특검 첫 출석…"문진석 허위 무고" "당시 법리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부청지청장)가 9일 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첫 출석해 "허위 무고 주장2026.01.09 10:10
상설특검, '관봉권 의혹' 신한은행 강남별관 수색영장 집행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2026.01.09 10:0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오늘 결심…30년 전 전두환은 사형 구형 구속 기소 1년 만에 심리 종결 내란특검 6시간 동안 구형 회의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2026.01.09 00:00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재산분할 액수 다시 판단 노소영 변론 출석 예정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1.09 00:00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 이어 최태원 대리…파기환송 이끌어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최 회장이 지난 7일2026.01.08 17:10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 기로 검찰 "신용등급 하락 알고 채권 발행"…MBK 측 전면 부인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인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구속기로에 선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2026.01.0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