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공사업체 대표 징역 3년
"출세 위해 범행 가담" 질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기존 관저 공사 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의 명백한 훼손이자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을 두고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사를 충실히 따라 출세하려는 야욕을 위해 김 여사가 원하던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위법 행위에 적극 가담해 그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도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 공사라는 실적을 확보하려 범행에 가담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이전한 후로 약 4년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됐기에 관련자들의 범죄를 엄단하는 것만이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 사회를 통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김 전 차관과 황 씨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재판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은 지난 16일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돼 다음 달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기소한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1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감사원 감사국장 사건은 각각 1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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