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노 옵션, 무조건 끝낸다"…오늘 윤석열 결심공판 '파이널' 윤 최후변론-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순 진행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2026.01.13 00:00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2명 구속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2026.01.12 23:38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2026.01.12 20:2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특검 "위헌·위법성 인식"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2026.01.12 19:25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위헌·위법성 인식" 특검 "언론사 마비시켜 우호적 여론 형성"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2026.01.12 16:36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2026.01.12 16:01
검찰, '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전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자신 이름 딴 건물 등 막대한 재산 축적744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무더2026.01.12 15:01
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첫 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지연 불가피 김용현 측, 재판부에 "'피고인'이라 하지 말라" 직업 묻자 윤석열·여인형 "무직" 김용현 "군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2026.01.12 14:47
[속보] 윤석열 측,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일반이적죄 혐의 2026.01.12 13:58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공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워"법정 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2026.01.12 07:00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과세 가능…대법 "기술 사용지 따져야" "등록 여부 아닌 실제 사용 장소가 판단 기준"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2026.01.12 06:00
'출범 5년' 공수처 여전히 시험대…인력난·수사권 난제 산더미 예산-수사·기소 확대 법안 '희망' 인력·수사력·지휘부 재판 등 산적 중수청과 수사범위 충돌 가능성2026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2026.01.12 00:00
내란 결심·체포방해 선고…윤석열 '운명의 한 주' 외환죄·위증·범인도피 재판도 줄줄이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026.01.12 00:0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결심공판 강의구 증인신문 먼저 진행 양측 최종변론·이상민 최후진술 후 마무리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 2026.01.12 00:00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무죄 확정 2심도 무죄…검찰 상고 하지않아 판결 확정 회삿돈 개인에 빌려준 혐의…법원 "경영판단"7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14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2026.01.1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