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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2026.04.27 14:27
검찰, 과거사 재심 58% 무죄·면소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종합)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에 "공익 대변·인권 보호 역할 성찰"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2026.04.27 13:52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60% 무죄 구형…"접근 개선"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개시 사건 10건 중 6건에 무죄·면소를 구형하는 등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2026.04.27 10:37
대법 "가축분뇨 이동 명령할 때마다 방어권 보장해야" 서산시, 5400톤 가축분뇨에 총 6차례 조치 명령 각 조치명령은 별도의 처분…"의견 청취 필요해"가축분뇨 이동 조치명령을 반복적으로 받았더라도 지자체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2026.04.27 06:0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본격화…1심 선고 후 67일 만에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내달 7일부터 매주 재판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2026.04.27 00:00
송경호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특검해야" 국조특위 향해 "마녀사냥식 청문회" 비판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2026.04.26 19:14
정성호 "검찰, 윤석열 정적 제거에 부역…지난 잘못 끊어내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겨냥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4.26 18:24
"퇴근 후 연락 안 돼" 외국인 노동자 폭행…법무부, 행정처분 검토 인천 섬유공장 관리자,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 피해자 신속 구제 및 고용주에 고용·초청 제한법무부는 인천 서구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2026.04.26 10:53
법원 "외국법인 SW 대가는 '기술 사용료'…과세 가능"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도 기술 사용료는 과세 대상" "라이선스 구조·기술지원 근거…통상 상품 아냐"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2026.04.26 09:21
대법 "토지 신탁사 책임제한 특약은 설명 의무 대상"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투자신탁 수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4.26 09:13
합참·검경·외교라인 전방위 수사…퍼즐 맞추는 종합특검 '2차 계엄' '트럼프 메시지' 속도 핵심 피의자 조사 본격화할 듯'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2026.04.26 00:00
종합특검,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가담 의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2026.04.25 12:40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6월12일 선고 (종합) 김용현에 징역 25년 구형 윤석열 최후진술 1시간 윤 측 “특검 수사가 이적“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뒷쪽)2026.04.24 20:50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생중계 결정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고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2026.04.24 19:30
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1714명 유감" "하향 추세 전환 의미 있지만 현실 반영 못 해"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2026.04.2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