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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2026.06.30 10:09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2026.06.30 00:00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2026.06.29 22:06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국힘 가입 강요" 공소시효 만료 임박해 먼저 기소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6.06.29 19:33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6.29 18:28
변협, 양선영·윤석준·임이랑 우수변호사 선정 법률제도 개선·국제중재·교육 분야 공로대한변호사협회가 제33회 우수변호사로 양선영 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 임이랑 변호사를 선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2026.06.29 18:15
종합특검, '윤 체포방해'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추가 입건 "나경원 서면답변서 아직 제출 안 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25년 1월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2026.06.29 16:53
헌재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경선 전국 단위 비효율" 경선 과열 방지·비용 부담 고려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2026.06.29 16:47
세운4구역 주민들, 정부 상대 250억 손배소…8월 첫 재판 주민들 "누적 채무 7250억원"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8월 첫 변론에 들어간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종2026.06.29 16:45
종합특검, 대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압수…"가담 여부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2026.06.29 16:02
김앤장, '미·EU 강제노동 규제' 대응 세미나 공급망 인권 실사·협력사 관리 방안 논의 미국·EU 규제 동향 및 실무 대응 점검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방안2026.06.29 13:51
22년 전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법원 "귀화 불허 정당"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 입장 명확해야"최초 입국 당시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고도 20년 넘게 이 사실을 숨겼다면 결혼이민자의 귀화 신청도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2026.06.29 07:00
건물 면적 90% 남의 땅에…대법 "20년 지나도 소유권 인정 안 돼" "상당한 침범은 자주점유 인정 어려워"건물 대부분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은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6.29 06:00
'집단 당원 가입'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서2026.06.28 17:30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2026.06.28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