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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공직 및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및2026.07.01 15:00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가석방 출소율 27.9%까지 확대했지만 수용률 늘어 형기 60% 미만 조기 출소 급증…가석방 중 재범률↑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2026.07.01 14:05
공소청 출범하면 자동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재 판단 받는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5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2026.07.01 10:42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사흘 앞두고 수정안 제출 법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검토 예정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둔 30일 저녁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홈플러2026.07.01 10:40
김명수 전 합참의장 3차 조사…합참 수뇌부 줄기소 임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2026.07.01 10:40
7천만원 '바쉐론 콤비' 주문…김건희 시계 받고 "대만족" "다른 건 도와줄 테니 이건 그만" 의혹 터지자 김건희 직접 전화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6.07.01 00:00
[법조人터뷰] 김기영 전 재판관 "헌법을 지킨 건 결국 국민"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라본 사법부 2년 "헌재, 국민 신뢰 만큼 더욱 긴장해야"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2026.07.01 00:00
"기소돼야 할 사람이 불기소"…청년들 검찰개혁 우려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 "검사가 중수청서 수사, 개혁 취지와 엇갈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06.30 21:25
항소이유서 하루 늦어 각하…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쟁점 된 재판소원 3건 심리 중" 재판소원 시행 후 1215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는 10건 뿐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2026.06.30 18:29
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도지사 압수수색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2026.06.30 15:43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 반대…"독립성·우선수사권 침해"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석 달 가량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2026.06.30 14:43
법원, 중앙홀딩스 등 4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JTBC 제외 계열사 회생 돌입 관리인 안 두고 현 경영진 유지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 4곳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2026.06.30 12:18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2026.06.30 11:36
JTBC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내달까지 회생 개시 보류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30일까지 보류된다. /JTBC[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 구2026.06.30 11:26
[속보]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여부 보류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앙홀딩스 회생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6.30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