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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2026.04.22 16:43
서울고법 "3대 특검 항소심, 신속 재판 노력"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지연 아냐" "윤석열 판결문 실명화 여부는 미정"유제민 공보판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2026.04.22 16:37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2026.04.22 15:40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필로폰 4.1㎏ 밀수 추가 확인 송환 두 달 만…범죄수익 환수 예정 "인도 대상 범죄사실만 우선 기소"필리핀에 수감됐다 국내로 송환된 '국제 마약왕' 박왕열이 3월 27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2026.04.22 15:25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 지방선거 후 마무리 6월 17일 결심 공판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 2026.04.22 15:04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2026.04.22 14:52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 중 12억 불기소…"보완수사 안 돼 한계"(종합) 검찰,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도 직접 수사도 못해 법원은 보완수사 법적 근거 없다며 압색 영장 기각안동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2026.04.22 12:37
종합특검, '2수사단 조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피의자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2026.04.22 12:11
종합특검, '채상병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내일 참고인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김해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2026.04.22 11:57
검찰·공수처 보완수사 논란…'15억 뇌물' 감사원 간부 일부만 기소 "보완수사도, 요구도 못해" 12.9억 뇌물수수 혐의 불기소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핑퐁 공방' 끝에 일부 혐의만 재판에 넘2026.04.22 10:30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수사대상·특검임명절차 등 조항 대상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별검사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2026.04.22 10:14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찬반 갈려…경찰 '세대차이' 10년 미만은 찬성, 이상은 반대 압도적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2026.04.22 10:12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2026.04.22 00:00
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경찰청장 PC 확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업무용 PC를 확보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2026.04.21 22:03
윤석열 "명태균, 이준석 편 들어 연락끊어…김건희와 소통도 몰라" 특검, 통화 녹취 파일 44개 공개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경부터 대통령 취임식 전날까지는 명 씨와 2026.04.21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