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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교유착 의혹 검·경 2026.06.22 11:11
법원 "은행 지급정지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 아냐"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는 2026.06.22 07:00
공판 한 번 만에 1심 무죄 파기…대법 "재판 다시 해야"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 없어" 지적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추가 증인신문이나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6.06.22 06:00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에도…조작기소 특검 불씨 여전 종합특검, 윤석열 정부 개입 여부 수사 중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 계속 추진 방침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1심에서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검찰 회유2026.06.22 00:00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네번째 내란특검, 징역 20년 구형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2026.06.22 00:00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변호사…법원 "7310만원 배상해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14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2026.06.21 17:54
합수본, 투표관리원 잇단 조사…'투표지 부족' 수사 잰걸음 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조사도 이어질 듯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자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2026.06.21 14:19
"법관, 선관위원장 스스로 내려놓자"…현직 판사 공개 제안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정인지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는 제2026.06.21 12:42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2026.06.21 12:00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2026.06.21 10:16
건물 앞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법원 "원상회복 명령 정당" 법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냐" 건축허가 받았어도 별도 점용허가 필요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 이후 도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2026.06.21 09:00
티빙 5만명 손배소…'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손해 인정이 관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 법원, CI 민감도·피해 수준 판단할듯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5만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2026.06.21 00:00
검찰 스마트워크센터 내달 시범운영…전국 16개 센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동부지검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살펴보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전2026.06.20 11:25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배심원 4대3 유죄 "술파티 관련 이화영 진술 신뢰 불가" 정자법 등 나머지 혐의 무죄·공소기각 국민참여재판 열흘간 116시간 심리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술2026.06.20 06:15
이화영 측, 법정서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징역 2년 구형 (종합) 쪼개기 후원·대북 지원 사업 강행 혐의 등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배심원 평의 늦어지면 20일 새벽 선고 전망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2026.06.1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