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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 박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2025.12.31 17:24
법무부, 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사회안전 확보"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안에 마약2025.12.31 14:14
[신년사]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새해 중대한 변화…원칙으로 돌아가자" "공소청 이후에도 많은 권한과 책임 있어"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내부 구성원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2025.12.31 12:16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의 무게 절실히 느낀 한 해" "헌법 교육 기반 마련할 것"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5.12.31 12:00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2025.12.31 12:00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특검 출석…"퇴직금 미지급 점점 늘어" 첫 참고인 조사…"특검 출범 많이 늦었다"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31일 오전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2025.12.31 10:49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헌법이 부여한 한계 넘어 공무담임권 침해"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2025.12.31 10:45
'교사와 문항거래' 수능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기소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대형 입시학원 2곳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왼쪽은 현 씨, 오른쪽이 조 씨2025.12.31 09:48
특검, '쿠팡 수사외압' 주임검사 조사…'취업규칙 변경' 근로감독관도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조사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안권섭 특별2025.12.30 20:33
"'피고인 윤석열'이라 하지마"…윤 변호인, 특검에 항의 "전 대통령·검사 선배 예우 갖춰라" 내년 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 측이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호칭하자, 윤 2025.12.30 17:38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5.12.30 15:59
서울고검, '이화영 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놓고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2025.12.30 15:08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 재판' 병합…같은날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총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들의 내란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2025.12.30 11:56
법무부, 동포 1544명 체류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2025.12.30 10:44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정치검찰' 단절 계기 돼야" "검찰이 김건희 면죄부…통렬한 반성 뒤따라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2025.12.3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