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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일부 공소기각 재판부 "법치주의 보루 신뢰 흔들어"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2026.04.16 12:19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담당 권영빈 특검보 교체
"과거 이화영·방용철 변호, 사건과는 무관"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
2026.04.16 12:14
[단독] "북 지령 민주노총, 총기 탈취 시도"…특검, '김현태 구속' 추가 의견서
"내란조작범이 곽종근 회유" "폭동 유도" 전한길 유튜브·강연 등서 사실 왜곡 지적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4.16 11:53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심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
2026.04.16 10:35
[속보]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출석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
2026.04.16 10:19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 갈림길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
2026.04.16 00:00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오늘 첫 공판…당일 특검 구형도
"한덕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계획" 증언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2026.04.16 00:00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심우정 전 총장 PC 확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5년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
2026.04.15 18:38
'계엄 국무회의' 박성재 "윤석열, 소주 한 잔 하자고 부른 줄"
이상민 항소심서 박성재 "계엄 언급에 만류"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2026.04.15 18:12
수사기간 1/3 지난 종합특검…'사건 산더미' 갈길이 멀다
계엄 모의·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신병 확보·기소 지연에 속도 부담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2026.04.15 17:55
80대 여성 무참히 폭행…검찰, 보완수사로 살인미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80대 독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이상동기 범행'의 60대 남성이 구
2026.04.15 17:44
법무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 파견 검사·일반직 공모
수사기획실무과장 등 검사 3명 파견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파견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공모하는 등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중대범죄
2026.04.15 17:17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원 전액 환수
역대 환수액 중 최다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벌인 수천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글로벌 승강기업체와
2026.04.15 16:17
특검, '김건희 금거북이 증거인멸'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이 전 위원장 "매도당해 억울"…6월26일 선고공직 임명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6.04.15 16:17
오세훈 "선거 앞두고 일정 시급" 재판부 "쉽게 생각하면 곤란"
오 시장-재판부, 재판 일정 두고 마찰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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