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완비해 조기 안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 폐해의 원인인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마련된 중수청 본청 2층 로비에서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을 열고 "과거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중수청은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을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 운영 방침으로 △조기 안착 △수사의 정치화 청산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보호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 TF 팀장을 맡아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완비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범죄피해자 보호, 좀 더 나아가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는 우리 중수청의 근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해 내고,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또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관련 법령(을 보고)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책임수사제를 통해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도 그렇고 중수청도 앞으로 자기가 맡은 사건은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안 된다.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미제 사건 관리를 위한 책임수사제 도입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책임수사제의 구체적 방안을 묻자 "기존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수사해서 송치하면 그 뒤에는 약간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책임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책임수사제라는 건 반드시 수사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며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세한 건 앞으로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수사4과(정제훈 과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 A 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피의자 구속이다.
김 청장은 "현재도 수사는 충분히 우리 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서도 "초기라서 수사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앞으로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고, 그러려면 중수청은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자리를 빨리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 임명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취임식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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