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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3월17일 첫 공판
재판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내용 참고"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2026.01.27 15:58
특검,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
2026.01.27 14:54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내일 오후 2시10분부터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김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2026.01.27 14:13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만든다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서울중앙지법이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 출범을 예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에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
2026.01.27 12:08
상설특검, '쿠팡 의혹' 고용노동부·서울노동청 압수수색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
2026.01.27 11:23
'연어·술 파티 의혹' 수사 넉달…서울고검TF 결론 주목
관계자들 혐의 모두 부인…추가 증거 여부 관건 조사 결과 따라 '대북송금' 사건 명운 가를 수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2026.01.27 00:00
한덕수에 발목 잡힌 박성재…'부작위' 판단 명운 가른다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3년' 판결 영향 불가피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2026.01.27 00:00
임시 내란 영장전담 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내달 9일 서울중앙지법 3차 전체판사회의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외환 사건의 영장 재판을 임시로 담당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새롬
2026.01.26 17:24
박성재 "계엄 못 막아 자괴감"…김건희 수사 청탁은 "단순 업무 보고"
내란 중요임무 혐의 전면 부인 "계엄 후 지시, 혼란방지 업무 차원"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서
2026.01.26 17:21
한덕수·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에 모두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
2026.01.26 17:17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재판 출석하는 한 전 총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
2026.01.26 16:31
상설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신청…"수사 많이 남아"
청와대 승인하면 3월 8일까지관봉권·쿠팡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수사기간은
2026.01.26 16:00
검찰, 스토킹 사건 전담대응팀 가동…6건 중 1건 추가피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장판사)가 스토킹 공판사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2개월간 재판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
2026.01.26 15:05
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첫 피의자 조사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2020년 10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
2026.01.26 10:45
재외공관 행정직 특정인 채용 지시…법원 "중징계 적법”
업무 연속성 기준 적용…채용 공정성 훼손 법원 "성실의무 위반 해당"재외공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
2026.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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