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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유·무죄 교차…'묵시적 합의'가 결정적
계약서 없는 여론조사…증거 판단 달라 이진관 재판부 "14회는 묵시적 합의"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
2026.07.14 00:00
'국힘 당원 집단 가입' 이만희 추가기소…신천지 간부 7명 함께
합수본 "정치인 불법 후원·업무상 횡령 등도 신속 수사"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2026.07.13 22:15
엔씨, 카카오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패소…법원 "창작성 인정 안 돼"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개성 있어야 창작성 인정" "기존에 통용되던 요소 변형만으론 독점권 인정 안 돼"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
2026.07.13 18:03
전국 지방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공동 결의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변협에 청원서 제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조계 현안 공동 대응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2026.07.13 18:03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김기현·나경원 출석 통보
조성현 전 대령 15일 2차 조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과
2026.07.13 18:02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58회 중 14회 유죄 인정…공천 약속·영향력 행사도 인정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
2026.07.13 16:38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김 의원 이름 적힌 포스트잇 두고 공방…특검팀 감정 요청 재판부 "재판서 감정 요청은 이례적…수사 때 했어야" 지적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
2026.07.13 16:27
김건희 19일 종합특검 출석…'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신분
양평고속도로 사건 출석 요구 원희룡 또 폐문부재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비서관 15일 오전 구속심사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
2026.07.13 16:07
[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1년6개월
법원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2026.07.13 15:26
"JTBC 채권 발행 전 자본잠식"…채권자 변호인단, 형사 절차 고려
"부실 걸러낼 금융회사 제 역할 못해" 회계 포렌식팀 꾸려 계열사 자금흐름 검토JTBC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공동변호인단이 회사채 발행과 판매 전반에 대한 분석을 진행
2026.07.13 14:56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심사 시작
지작사 '대응 체제' 전환 지시…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 "ㅈㅌㅅㅂ 4인 각오하고 있음" 여인형 메모 확인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07.13 11:02
'관저 의혹 부실 감사' 유병호 "종합특검 위법행위 책임져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봐주기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종합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6.07.13 10:51
법원 "스토킹 신고 당한 직원 근무지 변경은 적법"
"주소지 밝히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도 확인 불가"함께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근무지가 변경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공사의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2026.07.13 07:00
무자격 종중회장에 41억 토지 매입…대법 "종중 사용 대금 돌려줘야"
선임 무효 판결을 받은 종중회장에게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종중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임 무효 판
2026.07.13 06:00
'4성 장군'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심사…내란 가담 혐의
4성 장군 출신인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오른쪽)의 내란 가담 혐의 구속 심사가 1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성 장군 출신인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
202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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