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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기무사 댓글조작' MB 청와대 비서관들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 등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
2026.01.26 06:00
내란 혐의 박성재 첫 공판…'한덕수 23년' 이진관 재판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린다. /장윤석 기자[더팩트
2026.01.26 00:00
김건희, 이번주 운명의 날…'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도
28일 서울중앙지법 동시 선고 특검, 김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
2026.01.26 00:00
대법 "현역·보충역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차별은 정당"
보충역의 복무기간 전체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역과 달리 보충역의 복무기간
2026.01.25 10:34
법원 "전자담배용액, 담배 맞지만 정부 부담금은 지나쳐"
"비례·평등 원칙 위반…은폐·허위 신고 증거 없어" "흡연 억제라는 부담금 목적에 실질 기여 안해"전자담배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2026.01.25 09:00
'특검 시즌2' 출범 초읽기…윤석열 부부·노상원 수첩 재조준
내달 출범 예상…지방선거 영향 가시권 관저·노상원 수첩·구명로비 등 재수사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2026.01.25 00:00
검찰, '김학의 보고서 의혹' 이규원 선고유예에 상고 포기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
2026.01.24 16:36
'밀가루 담합' 제분사 전·현직 임원 4명 구속영장 기각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회사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6.01.24 10:05
법원,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협 박명하 면허정지 취소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집단행동 관여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심 원고 승소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
2026.01.23 19:31
대장동 일당 서로 증인 세운다…추징보전 해제 요구도
3월 13일 항소심 정식 재판 배임 성립·공모 여부 재다툼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202
2026.01.23 17:15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 압색…검사·수사관 조사 (종합)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026.01.23 15:59
상설특검, 쿠팡 수사 주임검사·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2026.01.23 15:51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재판 시작…"상명하복 구조상 고의 없어"
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재판 시작 "영장 적법성 착오…고의없고 책임조각" 김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겠다"2025년 1월 13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
2026.01.23 14:06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2026.01.23 13:26
합수본, '정치권 쪼개기 후원' 통일교 동시다발 압수수색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아래부터), 천승전, 천정궁박물관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시설에
2026.0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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