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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김건희는 무죄 민중기특검 징역 4년 구형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태균 2026.07.13 00:00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보완방안 마련해야" 최초 공식적 입장 국회에 제출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2026.07.12 16:49
폐암 치료 중 사망한 광산 노동자…대법 "장해급여 지급 대상 아냐" 장해급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일 때 가능폐질환을 앓다가 폐암으로 숨진 광산 노동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질2026.07.12 12:16
범칙금 일단 내면 끝…법원 "소송으로 못 뒤집어"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행정소송 대상 자체 안 돼"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2026.07.12 09:00
'허위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정치권이 왜곡" 지적도 규정은 모호한데 배상 책임은 강화 모순 지적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 피해 방지 당위성도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2026.07.12 00:00
[단독] 담합 시작은 3년 전 남양주 식당…조사 시작되자 "방 폭파한다" 4대 국내 정유사 유가 담합 사건 공소장 보니 "HD보다 30~40원 더"…1시간 뒤 SK에 가격 넘겨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4월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2026.07.11 00:0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2026.07.10 23:12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2026.07.10 19:37
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13일 조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2026.07.10 17:58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2026.07.10 17:04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16일 대법 선고…상고심 첫 판단 오전 10시15분 상고심 선고…2심은 징역 4년 '통일교 1억원' 권성동 선고도 같은날 열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2026.07.10 16:19
[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통일교 의혹' 16일 선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는 16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2026.07.10 15:47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노조·직원 다툴 자격 없어" "노조, 직원 이익을 직접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방송사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두고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2026.07.10 15:14
법원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영풍에 1억 배상해야"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영풍·MBK→고려아연 대표이사 상대 손배소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2026.07.10 15:03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 만에 임명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넉달 이상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2026.07.1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