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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수익은 이자소득…종소세 부과 대상" "다단계 수익 사업소득 과세…국세행정 관행 아냐"다단계 방식의 화장품 공동구매 투자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5.10 09:00
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6.05.10 09:00
내사종결·무혐의 돌고 돌아 13년…'김건희 유죄' 험난한 여정 경찰 내사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재수사에서 드러난 녹취록...2심 유죄 이끌어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일단 유죄2026.05.10 00:00
박은정, 검사 시절 해임 취소소송 1심 승소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수준 지나쳐"'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2026.05.08 18:12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5년째 전원합격…전과목 만점자도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 합격 만델라 소년학교 누적 합격자 130명올해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249명이 합격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2026.05.08 17:19
김상민 '김건희 공천청탁' 유죄로 뒤집혀…그림도 진품 인정 "김건희 그림 받고 엄청 좋아해" 진술 근거 청탁금지·정자법 혐의 모두 유죄…형량 가중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2026.05.08 16:50
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 보안 이슈'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2026.05.08 16:11
"임성근 성과 집착이 채상병 사고 원인"…재판부 강력 질타 재판장 "가해자가 피해자에 연락 처음 봐"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2026.05.08 16:10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방사 'B-1 벙커' 현장검증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2026.05.08 15:56
이승환, '공연 취소' 손배소 승소…"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 이 씨 측 "제3자 채권책임 인정돼 감사" "구미시장 책임은 인정 안돼" 항소 의사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 취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2026.05.08 15:55
박상용 '용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엔 패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3억 청구 강미정·최강욱·강성범만 책임 인정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2026.05.08 15:47
채상병 유족 "임성근, 책임 인정 안 해…죗값 너무 가벼워" 오열 유족 "반성 없는 지휘관들 엄벌" 해병대예비역연대 "판결 아쉬워"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8일 서울2026.05.08 15:32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2026.05.08 12:13
성남FC 전 감사, 공항 가보니 출국금지…대법 "검찰 통지유예 위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5.08 12:10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2026.05.0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