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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지난해 11배 유학생이 절반 넘어…배달 영업점 16곳도 적발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더팩트2026.07.06 11:40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효력 정지시 공공복리에 영향"법원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신청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남윤호 기자[더팩2026.07.06 11:37
검찰, '14조 유가 담합' 정유 4사 법인·임직원 4명 기소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기소 파급 효과 감안 경쟁제한 효과 26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미국·2026.07.06 10:21
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해야…업무 지장 없어" "내규 목록 공개만으로 수사 밀행성 침해 안 돼" "정보공개법 취지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한돼야"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규정(내규) 목록과 그에 대한 비공개 사유2026.07.06 07:00
대법 "상한 넘긴 중개수수료…법인세 비용 인정 못해"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2026.07.06 06:00
'김건희 문고리' 전 행정관 특검 조사…'관저 의혹' 피의자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이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2026.07.06 00:00
합수본, 선관위 채용비리도 캔다…수사팀 확대 수원지검 사건 넘겨받아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압수2026.07.05 20:17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 8억 배상 판결 확정 법원 "국회의원 아들·경찰 친분 활용해 피해자 기망"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경기 고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2026.07.05 17:02
제2의 ‘남양주 비극’ 막는다…법무부·경찰, 고위험자 정보 공유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합동 대응'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D2026.07.05 11:50
대법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을 책임 비율에 따라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7.05 10:48
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 공개해야…국민 알권리" 관악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에 일부분만 공개 "수사·정보보안 업무와 달라 신변위협 우려 적어"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개인정보2026.07.05 09:00
[단독] 종합특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피의자 입건 공무상비밀누설죄 참고인서 피의자로 경찰 '봐주기 수사·정보유출' 의혹 연루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2026.07.05 06:00
검찰 "김세의, '거짓 폭로' 유튜브 방송으로 김수현 스토킹" "23회 걸쳐 스토킹 행위" 공소장 적시 잠정조치 위반도 "지속·반복적 스토킹"검찰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방송2026.07.04 19:05
'내란 가담 혐의' 전 해경청장·충암파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뉴2026.07.03 23:02
'이재명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 원 재판부 "김성태도 스스로 혐의 인정" '공범' 이화영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2026.07.03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