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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치료비 청구 가능" 교도소에서 자해로 치료를 받은 뒤 출소했다가 다시 구금된 경우라도 국가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2026.01.19 06:00
한덕수 1심 선고·오동운 첫 공판…이번주 특검 주요 재판 줄줄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기소사건 공판준비기일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 26일 오전 2026.01.19 00:00
검찰, '4대강 위원 명단 유출' 김은경 전 장관 무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19년 4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2026.01.18 15:51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거부한 경기도…대법 "지자체장 재량" "시행령은 지급 결정하면 30일내 완료하라는 취지"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6.01.18 09:15
해외 교수제도 고려 없이 '허위경력' 단정… 법원 "면직 취소해야" 외국 대학 교원 경력 '전임교원' 적어 임용 "한국 교수제도와 구조적 차이…부정 아냐"교수 임용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사립대학 교수 면직 처분을 취소한2026.01.18 09:00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칼자루는 지귀연에 특검 사형 구형 속 19일 선고...계엄 444일 만 이례적 구속취소...예측불허 지귀연 '변수'도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2026.01.18 00:00
윤석열 측 "불편부당하지 못한 판결"…'체포방해' 유죄에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수공무2026.01.17 16:13
검찰 마지막 인사 초읽기…'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주목 법무부, 검사장·부장급 인사절차 동시 가동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물갈이' 가능성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장급 및 고검검사급 인사 절차를 본격화하며 이른바 '대장2026.01.17 00:00
보험 상담 중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도망할 염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의 1차 공판을 27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위두2026.01.16 21:34
'매관매직' 혐의 김상민 징역 6년 구형…재판부 "정치 결심 언제 했나" "김건희 동생 부탁으로 그림 중계했을 뿐" "공직자로서 부적절" 인정도…선고 내달 9일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17일 오후 2026.01.16 20:20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01.16 16:41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도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1심 50만원보다 벌금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인정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3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이규원 전 대구2026.01.16 15:55
[속보] 법원,'체포방해'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2026.01.16 15:01
[속보] 법원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증거 채증 적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2026.01.16 14:50
[속보] 법원 "공수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2026.01.1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