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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는 진실 덮는 것"…강력범죄 피해자들 호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형소법 개정안, 가해자 위한 법"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등2026.07.16 00:07
'통일교 1억'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기로 김건희 특검 기소 287일 만에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2026.07.16 00:00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2026.07.16 00:00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피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2026.07.15 22:54
서범수 "계엄 당시 한동훈·추경호 '국회냐 당사냐' 의견 충돌" 서범수, 추경호 내란 재판 증인 출석 계엄 당시 국힘 당사·본회의장 언쟁 증언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서2026.07.15 17:35
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압수수색…"출석 일자 조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2026.07.15 17:27
'평양 무인기' 윤석열 항소심도 비공개…"국가안보 최우선" 증거조사 기일마다 공개 여부 개별 판단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2026.07.15 17:22
김건희 24일 '도이치·여론조사' 대법원 선고 생중계 결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 2026.07.15 16:59
[속보] 대법, 24일 김건희 선고 생중계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6.07.15 16:41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2026.07.15 15:06
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24일 선고…특검 변경 신청 수용 윤석열 유죄 반영한 의견서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2026.07.15 11:33
[속보] 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선고기일 24일로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6.07.15 11:13
조성현 대령 "서강대교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피의자 조사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2026.07.15 10:53
'채상병 수사정보 누설' 이시원 구속 기로…"성실히 소명" 특검 "곧 채상병 순직 3년…죽음 헛되지 않아야" 경찰 압수수색 계획 보고받고 사전 유출한 혐의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2026.07.15 10:51
이어지는 반전…'내란에 엄벌' 이진관 재판부 주목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2심 무죄…윤석열은 실형 선행 항소심과 다른 결론에 법원 내부서도 '이례적'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존 재판부들과 다른 결2026.07.15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