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고령 위반자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구속취소 사유가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부장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밤과 직후 검찰 내부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정리',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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